월동채소 관련 정책들이 단발적으로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8일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추경예산 심사에서 “월동채소 주요대책을 살펴보면, 휴경이나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토양지력 증진 향상과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추진 사업효과가 단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여건을 감안,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의 시행기간을 2년 이상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2018년부터 도입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본적이 없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처음 양배추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관리제가 시행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보다 근본적인 품목별 수급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먹거리 계획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도내 다품목 생산·공급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원물중심에서 가공산업 중심으로의 변화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량 1,050ha ·사업비 40억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를 재배했던 필지에 휴경 또는 녹비작물과 식량작물 재배 시 제곱미터당 38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을 했던 필지는 제외된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의 경우, 올해 3월과 4월에 양배추 목표관리 기준가격인 551원보다 하락, 차액의 90%를 보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