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내 선박 매연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관련기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의 선박들이 관련 법령 준수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부 선박은 다른 선박과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매연이 심각해 항만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화북 곤을동 주민에 따르면 “A 선박 출항 시에는 매연 배출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B 선박은 멀리서도 눈에 뛸 정도로 시커먼 매연을 배출하고 있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이로 인해 건입동 일부 주민들과 화북 곤을동 주민들은 선박 연통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어낼 때마다 빨래를 널지 못하고, 여름철에는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매번 창틀과 빨래줄에 묻은 매연을 닦아야 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매연배출은 연료유에 함유된 황이 연료유 연소 시 황산화물로 배출돼 산성비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며,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 구역은 매연 등 미세먼지가 선박으로부터 상당히 배출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매연은 선박에서 연료로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돼 발생하는 검은 물질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이 금지되는 오염물질(폐기물)에 해당된다.

특히 선박에서의 매연은 바다 미세먼지와 항만 대기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해양오염으로 이어진다.

선박에서 검댕이, 매연 등 폐기물 해상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박은 황 함유량이 경유의 경우 0.05%, 중유(벙커C유 여기서 벙커는 선박용 연료를 보관하는 용기나 창고를 뜻한다)는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매연 배출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시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선박에서는 공해상에서는 중유를 사용하고 항만으로 들어올 때는 등유를 사용해 매연배출 저감에 노력해야 한다. 인천항 등에서는 제도적으로 항만 내에서는 등유를 사용해 매연저감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제주항인 경우에는 이 같은 제도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법적용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경에서는 특별단속시에는 불시에 나가고 있지만 일반점검시에는 선박업체에 통보 후 점검에 나서 단속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해 보인다.

이에 곤을동 주민 강 모 씨는 “제주항 인근에서 배출되는 선박 매연으로 집까지 날아오고 있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목이 아플 정도”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 모 씨는 “요즘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점검을 실시하면서 업체에 통보 후 점검을 나가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매한가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재주항에서의 선박매연 배출단속은 제주해경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3월 단속에서는 제주항과 서귀포항에서 각각 1건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매연이 나왔다고 해서 적발사항에 해당은 되지 않는다”면서 “사용연료가 황 함유량이 초과하면 단속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본청 일정에 따라서 오는 9월 전국적으로 입체단속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특별단속에서는 선박업체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점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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