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천을 지키는 사람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 대책위원회,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우리 제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3년간 여섯 개의 난개발 현장에서 제주를 지키려고 애써왔다”며 “우리는 곶자왈과 오름이 파헤쳐지도록 놔둘 수 없었다. 숲이 베어지는 걸 구경만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팔색조와 원앙이 쫓겨나는 걸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우리는 제주 난개발의 현장들을 기록하고, 알리고, 때로는 온몸을 던져 막아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20일 이후, 성산에서의 제2공항 건설은 무산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그러나 성장과 개발논리에 빠진 과잉관광과 막개발이 제주 곳곳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제주의 자연생태환경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제주 난개발의 현장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도지사 원씨에게 요청했다. 남은 10일간의 임기동안에라도 지난 해 10월 ‘송악선언’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며 “원 씨가 송악선언에서 한 약속대로 제주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협조하겠다며 도지사 면담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희룡씨는 이미 제주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원 씨는 제주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애초에 없었다”며 “도지사 직책을 대권으로 가는 정류장쯤으로 여겨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앙정치 대권놀음에 정신이 팔려 제주의 현안 해결은 늘 뒷전이었다”며 “원희룡씨는, 제주의 코로나 위기 대응, 4‧3 해결 마무리, 제2공항 갈등 해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 산적한 현안을 외면한 채 임기 11개월을 남기고 중도에 사퇴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한 도정 공백의 심각성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우려와 유감을 표한 것은 시의적절 했다. 그리고 지금의 비상한 시기에 도정과 공동책임을 통감한다고 도의회가 밝힌 것도 반가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우리 제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며 “제주의 난개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도의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난개발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거짓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며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개발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난개발에 대해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사업자인 제주도가 선정한 대행업체가 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환경영향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 평가서를 작성하려면, 평가업체를 사업자가 선정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 환경영향평가 조례에는 부동의 항목이 없다.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로만 구성되어 있다”며 “협의기관이 부동의로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없는 점은, 상위의 협의업무처리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의 항목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자림로 확장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가 부실로 판명 났는데도, 사업자인 제주도나 평가서 작성업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평가서 작성 대행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5백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라며 “그 업체는 상호를 바꿔서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실로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가 다시는 평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거짓과 부실의 관행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도지사가 심의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는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쉽게 한다”며 “도의회,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단위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도지사의 독단을 견제하고, 도민의 뜻이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도청 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온 우리 6개 시민모임의 관심은, 원희룡씨가 팽개치고 간 ‘송악선언’의 약속을 이행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제주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는 도정에 협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새롭게 제주도정을 이끌 책임을 맡은 구만섭 부지사는, 우리의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출근하는 부지사를 도청현관 앞에서 마주쳤으나, ‘송악선언’을 잘 읽어보겠다는 안이한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만섭 부지사가 원희룡씨의 무능과 무책임을 이어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원씨가 도정을 농단한 자취와 흔적을 구부지사가 없애주기를 원한다. 부지사가 제주도민을 바라보고 도민을 파트너 삼아, 도지사 대행이 아닌 새로운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제주도정에 6개 사항을 요구했다.
▲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중단하라!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중단하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예정지를 녹지공원화 하라!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사업계획을 철회하라!
▲제2공항 찬성입장을 철회하라!
▲송악산과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생태·평화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