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지난 10년간 양돈장이 16% 감소한 반면 양돈사육두수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고질적인 양돈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악취문제는 ‘형벌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시 관내 최근 10년간 양돈산업 변화 추이 분석 결과 양돈장은 16% 감소했다.
하지만 양돈사육두수는 15% 증가해 현재 184농장에서 총 41만 2천두(농가당 평균 2,240두 사육)가 사육되고 있다는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10년 동안의 제주시 양돈산업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양돈장은 2011년 219농가에서 2021년 현재 184농가로 35농가가 폐업됐다.
제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앞으로 마을인접 및 소규모 양돈장은 과감히 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후계 양돈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등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돈장이 폐업하면서 감소했으면 사육두수도 줄어야 하지만 오히려 사육두수가 증가해 고질적인 악취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양돈장 사육두수도 환경부서와 축산부서 간 이원화로 가축분뇨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환경부서는 축사면적 1.4㎡당 1마리를 기준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허가하는 반면 축산부서는 축사면적 0.79㎡ 당 1마리(일관경영 기준)를 기준으로 축산업 허가를 내준다.
그러나 축산부서 기준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두수시설 면적을 보면 1평당(3.3㎡) 4.1마리지만 환경부서기준은 1평당(3.3㎡) 2.3마리로 이원화됐다.
악취 민원 발생 건수를 보면 2015년 573건, 2016년 666건, 2017년 722건, 2018년 1500건, 2019년 189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양돈장에서 정상적인 사육두수를 지키지 않아 악취민원 급증은 물론 가축분뇨가 넘치는 것으로 사육두수를 환경부서 단속부서 기준으로 제도적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