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프로젝트] 세계 기후 협정의 역사..기후위기의 근본적인 부당함, 국제사회가 직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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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프로젝트] 세계 기후 협정의 역사..기후위기의 근본적인 부당함, 국제사회가 직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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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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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것은 각국이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대담한 목표 설정

세계 기후 협정의 역사


COP 26 개최를 1년 앞두고, 우리는
지난 35년 간의 주요 기후 협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 흔히 COP 26으로 알려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영국 글래스고 개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전염병의 창궐로 대면 모임이 위험해지면서 회의는 1년 연기된 2021년 11월에 개최될 것입니다.

 


비록 회의 연기 결정의 근거가 합리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소식은 전 세계 기후 활동가들에게 실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5년 전 파리에서 개최된 COP 21에서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표에 함께하는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COP 26는 이 파리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파리협정이 중요한 이정표이긴 하지만 지구촌 공동체가 기후에 취했던 첫걸음에 비해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에 체결되었습니다. UNFCCC의 회원국들은 이미 전 세계 활동가들과 기후 과학자들에 힘입어 수십 년 동안 기후 해결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일이 필요한 것보다 느려지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빈번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달성한 주요 이정표입니다.


1897- 몬트리올의정서: UN 회원국들은 오존층 파괴에 대응하며 오존 파괴물질로 알려진 1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을 규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모든 197개의 회원국에 의해 비준되었으며, UN 협정 중 유일하게 모든 회원국에 의해 비준된 협정입니다. 협정이 오존층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편, 지구촌 공동체가 긴급한 환경 문제에 함께 연합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1992- 지구 정상회의: 지구 정상회의라고도 불리는 리우데자네이루의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한 서명을 통해 UNFCCC가 실행되었습니다. 그해 연말까지 158개국이 UNFCCC에 서명하여 연례 당사국총회 개최의 길이 열렸습니다.

1995 –COP 1: 첫 번째 당사국총회는 당시 환경 문제에 책임이 있는 독일 정부의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의 감독 아래 1995년 독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COP 1은 향후 회의의 기반을 마련했고, 새천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정을 제시한 베를린 위임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997- 교토의정서: COP 3에서 선진국들이 10-15년 내에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의 5% 이하로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데에 합의하고 지구온난화 오염 감소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 조약을 채택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당시 인도와 중국이 경제 호황을 누리기 이전이었기에 선진국으로 고려되지 않아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2개국이 교토의정서를 채택했지만 미국은 이에 탈퇴하였습니다.

2001- 마라케쉬 합의문: 160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선진국과 과도기 국가를 분류하고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추가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05- 교토의정서 발효: 이행을 위한 10여 년간의 작업 끝에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유럽 연합(EU)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그들의 목표치를 충족했고, 배출을 감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전은 미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그 이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2009- COP 15: 세계 지도자들이 COP 15를 위해 코펜하겐에 모였을 때, 교토의정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체결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들은 확실한 목표에 합의할 수 없었고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만 남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개발 전환 및 복원력을 향상을 위한 자금 조달에서 연간 1,000억 달러의 목표를 수립하는 등 목표 설정 및 실행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2011-COP 17: 더반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수단 혹은 법적 강제력을 지닌 합의된 결과를 담은 조약” 전개에 동의했습니다. 더반에서의 합의는 이후 등장한 구속력 있고 보편적인 합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3-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메커니즘: COP 19에서는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는 첫 번째 공식 국제 메커니즘이 구축되었으며, 이 표현은 완화와 적응을 통해 피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의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습니다. 개발 도상국들과 취약국들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조치와 추가적인 조치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5- 파리협정: 교토의정서에 기초한 광범위한 협정을 달성하기 위해 수년간 고군분투한 끝에 COP 21에서 세계에서 가장 야심 찬 국제 기후 협정인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은 온난화 현상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는 동시에 1.5도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했다 하더라도 각 국가들에 스스로 성취할만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이 서명함에 따라, 이 역사적인 협정은 전 세계에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실행할 국제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공약 이행을 거절하고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 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파리협정은 각국이 협정에 재가입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은 취임 첫날 미국을 협정에 복귀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9- 기후행동정상회의: 전 세계 청소년 기후 파업을 배경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긴급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강화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특별 정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70개국이 나서서 파리 공약 때보다 배출량을 더 많이 줄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전 세계 배출량의 6.8%에 불과했고 미국, 중국, 인도가 구체적인 공약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가 기대했던 수준의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020- COP 26 연기: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심도 있는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국가들은 COP 21에서 2020년 말까지 첫 번째 파리협정 공약을 갱신하거나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COP 26의 연기로 국가들이 서로에게 이를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영국은 파리협정 채택 5주년인 12월 12일에 더 높은 수준의 공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내년 글래스고에서의 COP 26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각국이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대담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 세계 배출량의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방글라데시, 필리핀, 키리바시와 같은 국가에서 해수면 상승, 혹독한 폭염, 유래 없는 허리케인으로 수백만 명의 빈곤민과 이재민이 발생하는,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부당함을 국제사회가 직시할 때입니다.
 

 


연대 성명뿐 아니라 진정한 약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지구촌 공동체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요약:


• 몬트리올에서 교토, 파리에 이르기까지, 국가들은 우리의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국가의 공약 확장 및 이행 능력과 의지를 확인 것에 그칠 뿐입니다.


•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COP 26은 긴급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지구촌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본 기사는 기후프로젝트(http://www.sgf.or.kr/)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본지는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운영하는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의 허락을 받아 본 기사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기사는 앨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창시한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기후프로젝트에 소개되는 환경에 대한 제반 문제를 차례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기후프로젝트가 제시하는 환경문제를 유심히 살펴 읽다 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를 위해, 또 환경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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