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산림을 파괴하고 있어 ‘산림파괴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5일 “탄소중립 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기만에 가깝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 단체는 “올해 초 산림청은 이른바 ‘탄소중립 벌목 정책’으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주목받지 못한 사업이 있었는데,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이다. 산림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 중 500만 톤이 REDD+를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일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탄소감축분을 REDD+와 같은 해외조림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드플러스(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REDD+)는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사업으로, 통상 경제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산림 관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한다”며“예를 들어 열대우림 보호, 불법 벌채 지역 산림 감시단 운영,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지역에 고효율 스토브 보급 등 산림 파괴의 원인을 해결하는 모든 활동은 REDD+가 될 수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 기간 동안 산림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개도국이 자국에서 REDD+를 통해 산림 파괴를 막아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인정받으면 이로 보상금을 받거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활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REDD+를 이행해 얻은 결과물을 직접 NDC로 활용하지 못한다. 대신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 실적을 탄소배출권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2013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총 4곳에서 시범사업을 해왔다”며 “그 중 캄보디아 툼링 REDD+시범사업은 산림청이 국내 최초로 REDD+를 통해 해외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지난해 캄보디아 툼링 REDD+ 시범사업에서 온실가스 65만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며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김한민 작가・환경운동가, 생명다양성재단,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위성정보분석 및관련전문가인터뷰, 현지 활동가 파견 직접 조사를 통해 툼링REDD+ 시범사업지에서 대규모 산림 파괴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현지조사팀은환경분야노벨상이라불리는골드만환경상 수상자 이자캄보디아인권태스크포스 대표인 욱렝이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REDD+ 사업구역내커뮤니티숲 14곳 중 13곳에 해당하는 산림을 수차례 답사해 벌목현황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해당 REDD+ 사업구역에 존재하던 산림의 약 3분의 1 이상이 사업기간 중 훼손 또는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미국메릴랜드대학이 제공하는 인공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약 5만6084ha에 달했던 해당구역 산림면적이 지난해 말에는 약 3만5544ha로 크게 줄어들었다. REDD+ 사업을 시작한 후 37% 이상의 산림이 파괴됐다. 즉 지난 6년간 툼링 REDD+ 시범사업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현지조사팀은 위성자료가 제시하는 수치(37%)를 상회하는, 무려 45%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추산했다. 당장 올해 산림파괴 추세만 해도 크게 우려된다”며 “올해 1월부터 7월 초까지이미 2948ha(약 8.3%) 산림이 훼손 또는 유실된 것으로 나타나 작년수준(8.76%)을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벌채되는 산림은 주로고무, 카사바, 캐슈넛 등을 기계로 재배하는 대형 플랜테이션 농지로 바뀌었다”며 “지역주민인터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벌목되는 나무 대부분은 지역소비가 아니라 외부로 유출된다. 목재를 노리는 타 지역 벌목업체들이 지역관료나 산림감시 인력에게 접근해 불법적 거래를성사 시키고, 벌목작업은 지역주민 손으로 이뤄지도록 처리한 다음, 해당목재를 외지인 소유회사가 사들인다는 증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고급목재가 가까운 베트남을 비롯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 지휘를 맡은 캄보디아인권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욱렝은 ‘캄보디아산 멸종위기종 고급목재가 암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REDD+사업도 산림 파괴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REDD+ 구역 산림내에 성행하는 토지강탈(도 문제로 지적된다”며 “REDD+ 구역 동남쪽에 위치한 소체 커뮤니티숲 대표인 쳄소펙은 ‘외부자본이 임야를 강탈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최근에도 발생했으며, 영세한 지역주민이나 원주민을 사칭해 토지등기(land titling)를 시도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벌채·벌목압력으로부터 지역사회 스스로 숲을 지킨다는 취지의 산림정찰은 REDD+ 사업의 핵심 활동 중 하나”라며 “그러나 이 역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지 인력착취에 가까운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중 하나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찰수당은 팀당 약 50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그나마도 조사팀이 인터뷰한 팀들의 경우평균 38달러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잦았다”며 “팀당 약 5명의인원이 참여해 오토바이 연료와 식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커뮤니티 숲 중 하나인 오돈테이 숲 지역 대표 침행은 ‘넓은숲을 제대로 순찰하려면 10명은 필요하다”며 “비용도 현재의 5배는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청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캄보디아 사업지에서 대규모 불법 벌채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며 “이번 캄보디아 툼링REDD+ 시범사업 산림파괴 조사 총괄을 맡은 김한민 작가・환경운동가는 ‘매년 3,500헥타르 이상의 산림 유실이 대규모가 아니라면, 숲이 완전히 없어져야 한단 말이냐’며 ‘공은 산림청에게 넘어갔다. 현지 활동가들의 3개월간의 현장 사진 및 드론 사진 증거와 5년간의 위성 데이터를 근거 없이 부인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양국 시민사회를 적극 참여시켜 올바른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것’”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이번 사태는 안 그래도 ‘산림파괴청’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 산림청에 대한 평판을 다시 한 번 떨어 뜨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NDC로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시범사업지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REDD+으로 500만톤을 확보해 탄소중립 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기만에 가깝다”며 “산림청은 캄보디아 시범사업 뿐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모든 REDD+사업 전수조사에 나서 현장에서 불법 벌채가 이루어졌는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없었는지 면밀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사무국장은 “현재처럼 사설 탄소배출 인증기관에 모니터링을 의존하는 구조는 허점이 너무 많아, 숲이 파괴되는데 탄소 배출권은 고스란히 인증 받는 모순이 발생하기 쉽다.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