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원희룡 예비후보가 25일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집권여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을 망치고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퍼주기식 복지”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표 국가찬스 복지모델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적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해 복지-고용-경제-재정이 선순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어려워 이를 대신해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추가로 최대 매월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제공한다. 특히 부모가 돌아가면 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기간 및 급여가 올라가도록 설계해 남성과 여성이 육아에 대해 공동책임을 갖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예산은 매년 3조 6천억원 정도로 올해 25만명 수준인 출생아 수를 30만명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개편한다. 노후소득 보장은 크게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인을 분리해서 접근한다. 우선 중산층 노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개편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한다. 현재 약 250조원의 퇴직연기금이 쌓여있고 매년 16퍼센트씩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운용수익률은 크게 낮고 수수료는 훨씬 높다.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사업자로 참여시켜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본래의 취지대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중산층 노인들의 노후소득이 퇴직연금 개혁을 통해 안정화되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 70퍼센트에게 소액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집중해 보다 두텁게 제공할 수 있다.
원희룡 후보는 “복지가 무차별적인 현금살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노인빈곤을 없애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후보는 다음주부터 ‘국가찬스 시리즈’ 공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30년을 끌고갈 ‘혁신성장 시리즈’ 공약들을 차례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