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이나 불법투기로 이어지는 영농폐자재에 대한 수거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제39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서 당초 계획한 131톤보다 훨씬 많은 210톤을 처리했다”며, “불법소각이나 매립될 수 있는 영농 폐자재의 수거를 통해 환경보호와 농업인들의 편의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청량이 당초보다 많아 행정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사업이 확대 추진 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추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사업은 폐 토양피복자재를 수거하고 처리를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362농가에서 212.3톤을 수거·처리했다.
-수요자 부담금리 0.5%까지 한시 인하 주장
임정은 의원은 또“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을 보면 2021년도말 조성액이 약 899억 원이고, 이 중 870억 원이 통합재정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다소나마 여유로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활용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그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740건에 6,245억원이 대출되어 있다. 여기에 이차보전금리를 0.4% 추가 지원하더라도 한 해에 약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수요자 부담금리 0.9%을 0.5%까지 한시적(1~3년)으로 인하하더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 규모 안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피해지원사업은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가 지나면 지원사업에 의미가 없다"며 "한시적 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상환 연장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