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조기개설 결의안..철회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31일 고용호 의원이 제출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환경단체 반발이 심한 가운데 홍명환 의원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는 ‘비자림로 조기개설 결의안 철회’라는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명환 의원은 개인 사회관계망을 통해 “비자림로 개설 갈등과 관련해 요즈음 제주도의회를 출입하기가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다”며 “갈등을 조정하느라 노력해도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찬반 양쪽도민들로부터 욕을 얻어 먹는데,,, 특정 공사 결의안으로 인해 도의원들이 도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 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비자림로 공사중단과 찬반갈등의 결정적인 원인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 조작? 했다는 것과 더불어 행정이 법적 절차를 위배하고 과태료처분까지 받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2015년 공사추진에 아무런 문제없다는 엉터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와는 다르게 비자림로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팔색조 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붓순나무, 으름난초, 맹꽁이 등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확인이 됐다”며 “이에 따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평가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500만원’의 위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한다”고 말하고 “이런 업체들은 다시는 환경영향평가업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더욱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제주도가 환경부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웃지 못 할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한 홍 의원은 “원희룡 도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추진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지만 만약 위법판결이 날 경우 공사착공 최고 지시자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 과태료와 변호사비 등 제반 구상권을 청구하고, 합당한 징계절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와 공무원들의 법적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와 이에 따른 저감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반대단체들을 포함한 5차례 이상 갈등조정회의가 개최됐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당초 24미터 도로 폭은 21미터로,,다시 15미터에서 다시 14미터로 대폭 축소되고 있고, 중앙분리대 폭도 3~4미터에서 1.5미터로 축소되며, 환경부 등과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결국 올해 11월까지 환경저감대책 이행 및 도로의 보완설계가 나오기까지는 아무런 공사도 할 수 없고,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업체와 행정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비난하는 ‘조기개설 도의회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공사 촉구 개설 결의안은 전체흐름에 대한 사실왜곡이자 도민 간 갈등조장을 키우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크다”며 “시민들의 합당한 문제제기를 향해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대책마련을 제안하고 적극적 대응을 마련하자면서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전국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송하자는 것은 개발독재 냄새가 묻어나고, 자랑거리도 아닌 집안일을 동네방네 떠드는 코메디같은 일이 되지 않을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비자림로는 전국 이슈화 되어 있다. 전국민의 관심 사항인데 이러한 몰상식(?)한 결의안은 또다시 제주를 창피하게 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도저히 동의 할 수 없는 결의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결의안을 추진했던 의원님들은 지금이라도 냉정을 되찾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밝혀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했으면 한다”며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하게 해준 반대 시민들을 존중하고, 올해 11월 보완대책마련까지 잠시 기다리는 냉각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이후 완벽한 보완대책 결과를 확인한 후, 찬반 측 각기 100%만족은 안 되겠지만 찬반 주민들이 상생협약 등을 중재하고 타협해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게 의회의 역할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보완.저감대책이 마련된 후 향후 공사기간 중 추가 모니터링을 하는 등 박수는 못 받더라도 상호간 묵인 속에 14미터(잠정 폭, 보완시 변경가능)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착공하는 각각 절반의 승리와 절반의 패배를 인정하는 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개인 바램”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는 ‘비자림로 조기개설 결의안 철회’라는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도의원들은 고용호 의원 비자림로 공사 촉구 결의안 발의에 서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문종태, 김대진, 이승아, 임정은, 김희현, 조훈배, 강성민, 고태순, 송영훈, 송창권, 박호형, 강성균 의원.
▲ 국민의힘= 김황국, 오영희, 이경용, 강충룡, 강연호 의원.
▲ 무소속= 안창남, 양병우 의원.
▲ 교육의원= 김장영, 부공남, 강시백, 오대익, 김창식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