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편성과정에서 양 행정시 간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3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양행정시가 비슷한 예산 가지고 예산 편성됐으나 서귀포시의 사업발굴과 대응에 비해 제주시는 뭐하고 있는가”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민생을 돌아보고 있는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오영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관련 주요 사업을 비교해 보면 양행정시는 코로나19 소비감소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지원, 코로나19 피해농가(친환경,화훼) 경영비 지원사업,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재활용 도움센터 자동체온 측정기 구입비에 비중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 소비감소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지원에서 출산율과 출생건수 등을 감안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비중은 3:1이어야 하나 서귀포시에서 임산부를 적극 발굴, 예산은 2:1 비중으로 제주시 3억7500만원, 서귀포시 1억875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피해농가(친환경,화훼) 경영비 지원사업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농가 발굴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에서 서귀포시의 신규 농가 발굴 규모가 제주시의 경우 4차 220농가에서 5차 450농가 발굴 지원, 서귀포시의 경우 4차 155농가에서 5차 410농가 등 더 발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에서는 기존 결식아동 지원비중은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48% 수준이었으나 신규 발굴 아동수는 54%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재활용도움센터 자동체온 측정기 구입비에서도 자동체온측정기 외 방역소독기 구입에 따라 서귀포시 예산이 제주시 616만원에 비해 700만원으로 예산편성 됐다.
서귀포시는 추가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수축산물 소비 활성화 쿠폰 지원 2억원을 확보, 서귀포인정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에 지원하고 있으며, 공영관광지 코로나19 방역 관리물품으로 체온스티커와 방역약품 구입 지원하는데도 30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청년아르바이트 지원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제주시 4억6041만6천원을 확보, 242명(동계 142명, 하계 100명)지원하고 서귀포시는 3억3857만원을 확보, 177명(동계 89명, 하계 88명)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귀포시는 2차 추경에 1억4000만원 예산확보로 20명을 더 청년아르바이트 사업에 지원한다. 제주시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된 셈이다.
이에 대해 오영희 의원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는 민생 현장을 다 꿰뚫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주민 편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주시 예산편성은 엉성하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주민들 다 힘든 상황에서 꼼꼼하게 살펴 세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내년 예산확보에 노력해달라”고 질책과 함께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