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낮에는 쉬다가 야간에만 출근하나..초과근무 수당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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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낮에는 쉬다가 야간에만 출근하나..초과근무 수당 받기 위해(?)”
  • 김태홍
  • 승인 2021.09.0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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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세상이 됐나..

1990년 노태우 정부는 유흥업소의 영업을 자정까지 제한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다. 유흥업소에서는 문을 잠그고 망을 보면서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2002년엔 설 연휴 교통대책으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고속도로 진입 시간대를 나눴다. 자동차 번호 끝자리 숫자와 동일한 시간에 들여보내는 것이었다. 현재 백신접종 신청 5부제 시행한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는 먼 옛날 얘기가 아니다.

현재 코로나19방역수칙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추석 성묘 시 네 명까지만 갈 수 있지만 집에서는 여덟 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야외보다 실내를 더 엄격히 조이는 이유가 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다.

또한 식당에서도 오후 6시 이전과 이후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차별을 두는 사적모임도 그렇다.

인공지능(?)인 코로나19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오후 6시 이전까지는 사적모임을 눈 찔끔 감고 봐주다가 오후 6시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출근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또한 만원버스는 되고 택시는 인원을 제한하고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확진자 접촉에 관한 시간대별 데이터는 없다고 하고 있다. 과학적 통계 근거가 없다고 실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다.

마치 엿장수 마음대로 인지..엿장수들은 엿을 얼마나 길게 늘이고 자르든 엿장수 마음대로 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방역 지침은 국민의 일상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대기업도 코로나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오죽하겠냐는 것이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방역의 헛된 숫자놀음을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강요한다. 이렇게 보여주기식 K-방역에 부화뇌동하며 지침을 따르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잡아야 할 코로나는 제대로 추적도 못 하면서 생존의 원천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자체를 너무 무책임하고 당연하게 막아서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소 영업시간 보장이나 특별한 위험이 있지 않은 업종에 대해 이동과 활동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해방 뒤 시작된 야간통행금지는 1982년 초까지 이어졌다. 통금 시간대는 세상이 조용했다. 밤 12시 사이렌이 울린 뒤 거리에 남은 시민은 경찰서에 구금됐다.

당시 김포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국제선 비행기는 통금시간으로 일본이나 홍콩, 타이완 등지로 회항해야 했다.

통금을 해제한 건 전두환 군사정부 초기 시절이다. 안보와 사회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한 조치를 군사정부가 끊어냈다. 대민(對民) 유화책이다.

때문에 국민 생활은 확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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