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은 15일 제주시 복지위생국과 안전교통국 상대로 한 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 부활을 강조했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 인구에 제주시 비율이 72% 정도 되는데 예산은 60% 밖에 안 되니까 6대 4 결국 우리 제주시가 제주도에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데 비해서 결국 제주시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자치를 하라고 했던 체제를 기초자체만 박탈해버린 이 체제가 과연 그게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는가”라며 “조속하게 기초자치가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를 부활해 다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러 오는 일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데 기초의회 부활이라든지 기초자치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안동우 제주시장은 “특별자치도가 2006년도 출범해서 그 동안에 무수하게 논의가 있었다”며 “이 특별자치도 단일행정계층으로 추진한 중앙 정부가 이제는 냉정하게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16~17년 동안 했을 때 한번정도는 중앙정부도 냉정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체계 개편이 어떤지 바림직한 길을 진솔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왜냐면 우리가 이미 17년 이상 경험을 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문제점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얻은 것 보다는 실익이 없다’ 도민들 70~80%정도 대체 여론이 대통령, 도지사, 동장도 우리 손으로 뽑는데 시장은 왜 우리 손으로 못 뽑느냐는 게 핵심적인 상징이라고 본다. 그래서 제주시 업무는 시민들이 뽑은 시장의 의해서 의사결정이 있어야한다는 바램”이라며 기초자치와 기초자치부활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