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환경단체, ‘난개발 대책 마련하라’촉구
이 곳은 신해원이라는 중국자본이 송악산 일대 40만 평방미터의 땅을 지난해 사들이고 사업계획을 추진, 현재 1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겉치레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철회하고,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송악산 난개발을 막으려면 송악산 사면과 알오름을 절반보전지역으로 추가해야 함을 제출했지만, 제주도정은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일제 강점기 전쟁유적이 곳곳에 산포하는 등 일오동굴 등 진지갱도가 분포하고, 붕괴되고 있어 차량통행도 중단시킨 상황에서 개발이 본격화 된다면 매몰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영향평가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봄철의 동식물상조사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송악산 개발사업은 매우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평가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계획서를 올리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어쩔수 없지 않느냐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진행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전에 모든 필요한 조사를 갖추고, 평가를 진행할 것, 이어 ▷송악산이 보존 가치에 대해 재인식하고, 현재의 개발 계획에 대해 전면 재고하도록, 사업자에 대해 적극 설득할 것, 끝으로 ▷사업자의 개발 계획에 맞춘 조사에 의지하지 말고, 제주도정 차원의 적극적인 영향조사를 선행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훼손을 막고 외부자본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개발을 해서는 안 될 지역에 ‘개발차단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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