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job 동향과 정책점 시사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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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job 동향과 정책점 시사점(자료)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5.1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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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Job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의 필요성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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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배경 : 왜 녹색일자리 인가?

○ 석탄, 가스 및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은 치명적인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를 초래하여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함

○ 따라서 EU, 미국 등 선진국은 환경규제 강화,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을 바탕으로 녹색 성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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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주요 영역

□ 녹색일자리 개념

○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일자리를 의미하나, 통일적인 개념은 정립되지 않음

※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보고서에는 'Green Jobs'이란 자연을 보존하거나 복원하는데 기여하는 농업, 산업, 서비스업 그리고 행정분야의 일로 정의

○ Green Job은 1․2차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3차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함

- 구체적으로 에너지, 토지․물 등의 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임업, 제조업

- 태양, 풍력, 조력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 및 재생 에너지 산업

- 건설, 폐기물 관리 등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산업 및 친환경 주택 건설,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산업까지 포괄

□ 주요 영역 및 전망

○ (유엔 보고서) 풍력, 태양열 그리고 지열에너지 분야 등 대안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2030년까지 120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재생․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으로 확대 전망

- 세부적으로는 태양열 전지판 설치 및 유지 분야 630만개, 풍력발전 분야 200만개 등

○ (미국의 포브스<Forbes>) ‘06년 75만개가 창출되었고, 향후 수백만개 창출 전망

- 재생가능한 전기생산 1.23백만개, 법률 및 컨설팅 분야 1.4백만개, 상업 및 주거용 건물 관련 81,000개 등 총 4.2백만개 등

○ (UNEP 보고서) 에너지․경제․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 6개 산업에 녹색 일자리 창출 분야를 제시

산업분야

녹색일자리 창출현황

에너지 공급

(재생에너지 분야)

-최근 몇년사이 230만개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아직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2%에 불과

․세부항목별로는 풍력발전 30만개, 태양광(solar PV) 17만개, 태양열 60만개, 바이오매스 11만개

․독일은 동분야 고용이 최근 10년간 4배 증가

에너지 효율화

(빌딩과 건설부문)

-가스배출량을 가장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적 분야로 약 400만개의 일자리가 직접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

대중교통분야

-전세계적으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저탄소 배출과 더 많은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

․철도는 녹색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간주

기간산업과 재생산업

-강철, 알루미늄, 시멘트 및 펄프는 많은 양의 에너지와 원재료를 사용, 녹색 산업화에 장애요인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녹색 일자리로 전환가능

농업

-농업은 기후변화에 아주 취약한 분야

․현재 10억 3천만명이 농업에 종사, 영국․아일랜드의 사례처럼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통해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

산림

-산림업은 가장 중요한 생태보존산업

․현재 약 4000만개의 일자리와 6000만명의 사람들이 관련 산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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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의 사례

○ (미국) 차기 대통령인 오바마는 ‘신재생 에너지 종합계획’을 마련, 1500억 달러(약 212조원)을 투자하여 향후 10년간 녹색일자리 500만개 창출계획

※ 주요 정책 방향 :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 비중을 ‘12년 10% → ’25년 25%로 확보, ▲신축 건물의 탄소 비배출화를 목표로 한 ‘건축 효율성 비전’ 수립, ▲플러그인 수소연료 차량 양산 등

○ (독일) 1987년 ‘앙케이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투자 및 세재개혁 등을 통해 ‘06년 세계 환경 기술 수출의 16%를 차지하는 등 환경관련 기술 및 장치산업 주도

- 현재 녹색 일자리가 150만개(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4%)에 이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고용성장에 따라 8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 태양광 및 풍력 터빈의 약 1/3, 태양광 시장의 절반 가량 점유

○ (프랑스) 37만개의 녹색일자리(전체 고용의 1.5%)가 존재하나, 전통적인 환경보호 활동인 쓰레기 처리, 하수처리에 치중

- 초기 녹색일자리는 실업자, 비숙련자, 청년 구직자 등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등을 통해 주로 제공되었으나

- 향후 경쟁력있는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증진 전략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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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및 노동계 논의 동향

□ ILO

○ 기후변화가 성장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양질의 고용(Decent work)' 어젠다와 병행하여 ’녹색일자리(Green Job)을 지속적인 정책 어젠다로 설정

○ 기후변화는 향후 화석연료 관련 일자리의 감소, 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효율화 등 녹색 경제 부문의 고용 증가 등 노동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심대한 영향

- 따라서, 고용친화적 인프라 구축, 친환경 사업에 필요한 신기술 습득, 녹색일자로의 이동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고용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 지적

○ 성공적으로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자리를 녹색화(greening)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일관된 경제․환경․사회 정책 시행이 긴요하다고 판단

□ 해외 노동계

○ 환경규제와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미칠 고용에 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

- 환경 친화적 성장과 일자리 안정성 보장을 위해 사회적 파트너들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과 대안 마련 필요성 주장

○ 유럽노조연맹(ETUC)도 환경규제에 따라 철강 및 석유산업 같은 분야에서 7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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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

○ ‘녹색일자리’는 노동부문의 주요 정책 어젠다

- 노동부에서 녹색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정책 어젠다의 관리 및 추진 필요

○ 저탄소 산업으로 이행시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직업훈련과정의 확충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이행과정에서 기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고, 신성장산업에 필요한 적응․직무훈련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전직과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원 필요

○ 녹색 일자리가 양질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 양질의 고용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용․직업훈련․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정책적 노력과 지원 강구 필요

(출처=국제노동정책 브리프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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