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이 필요하다"
김우남 의원은 18일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찾아 '세모녀 자살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논의하는 경청과 소통의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구성, 고용센터의 고용복지센터로 전환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 빈곤층이 전국적으로 410만 명이지만 부양 의무제 등 엄격한 요건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3년 135만명으로 270만 명 이상이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원제도가 있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요건도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단 한 명의 가난한 도민도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주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한다”며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에 대한 보호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우선 김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에서 탈락한 도민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긴급복지원제도의 요건도 완화하는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우편 집배원, 유산균음료 배달원, 리․통장, 민간단체와의 네트위트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발굴하는 상시적인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를 복지기능과 통합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센터로 전환·확대해 복지 지원, 일자리 지원, 재취업 훈련 등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복지센터를 행정시 별로 설치해 ‘도 종합고용복지센터 – 행정시별 고용복지센터’ 의 지역 밀착형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김우남 의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확충,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