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반드시 부과‘ 특별자치도법 개정 입장 표명
‘대기업 면세점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고희범 도지사 예비후보는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공청회가 개최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주민우선 고용제가 부활되어야 하며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은 보류가 아니라 반드시 입법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희범 예비후보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경제규모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다지만 도민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면서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주민우선고용계획은 권고적 수준인 만큼 개발사업의 80%의 일자리에 대해 지역주민을 우선선고용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다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특히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당시 도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반영됐던 주민우선고용제도를 김태환 도정과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면서 주민우선고용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또 “신라, 롯데 면세점 매출액이 2012년 3300억 규모에서 2013년 51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중국특수를 독식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현재 입법예고에서 보류된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조항은 지역경제와의 상생입장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희범 예비후보는 또 “한중 FTA 등으로 인한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농가소득보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만이 아닌 국가차원에서의 지원 규정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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