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래리 산림지역내 전시장 및 숙박시설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21일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특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래리 산지개발의 경우 이러한 사전영향성 검토를 누락한 채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사업자는 지난 2008년 1차 사업으로 새우란 전시관 및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만들었고 지난 2009년에 2차 사업으로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단지 용도의 개발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1.2차 사업부지 면적이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면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개발사업자의 건축물 예정지가 서로 5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이해못할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특히 “이 지역은 민오름 산자락에 본포하는 교래 곶자왈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도 민감한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이와 같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로 인한 생태적 영향 여부에 대한 환경성 조사는 필수적임에도 환경성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주장이 적용될 경우 이 지역의 또다른 개발사업 역시 아무런 환경성 검토없이 추진될 수 밖에 없어 이곳의 생태계는 난개발의 위협에 놓이고 말 것“이라고 지적한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논란이 일자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잔행하고 있지만 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자료조사도 미흡, 오히려 제주도에 면죄부를 주려는 우려가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최근 새로운 도정의 출범을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몇몇 환경현안이 어물쩍 넘어가는 사례들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감사위는 이번 조사가 행정절차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각과해서는 안된다”며 “제주도에 대해 교래리 산지개발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하도록 명백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