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비’를 ‘4대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사업 홍보’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 중 12억 원을 ‘4대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사업’ 홍보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정부는 국회에 2009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노후화로 인해 붕괴위험이 높은 저수지의 둑을 높이고 일자리까지 창출 하겠다󰡑며 예산 승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첨부된 예산 설명서에는 현장조사(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환경성 검토, 시행계획 수립, 인가 및 착공 용도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설명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살리기나 금수강촌은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홍보와 관계없는 ‘4대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사업’의 홍보를 위해 신문·방송·KTX내부·버스 등에 지면 및 동영상 광고를 실었고, 심지어 각종 홍보전시관에서 영화표 지급 이벤트를 벌이는 등 선심성 홍보까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고 본래의 목적 및 용도를 크게 빗겨간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결산내역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 홍보비는 ‘대상지조사 등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비’에서 지출됐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비󰡑가 4대강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에 쓰여 졌다는 것도 문제인데, 용역비적 성격의 마스터플랜 수립비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의 용도와 다른 홍보비로 불법적 사용을 해버린 것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에도 ‘저수지 둑 높이기 예산’ 중 10억 원을 󰡐4대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 홍보비󰡑로 배정하고 장·차관의 현장투어에 1억 5천만 원을 책정해 불법적 보조금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해가며 4대강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태가 어찌 농어촌을 선도하는 일등 공기업의 모습이냐”며“지금이라도 당장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이 승인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4대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 홍보비‘로 불법적 사용’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