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완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의 원천은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도민이 예산사용에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산이 도민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도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고 후보는 "현재 제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취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참여예산 규모자체가 제한적이고 주민참여예산이 일부특정사업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려 시행되기 위해서는 도정이 예산편성에서 도민이 참여, 논의, 결정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도정이 예산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등 사전정보 제공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현재 지역당 특별사업으로 2억원 정도 배정되는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율권도 강화하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하고 금액도 5억원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현재 읍면동까지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를 리·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주도에서 부터 전국 모범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