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후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상태바
이상봉 후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5.20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봉 도의원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봉 도의원 후보(제13선거구, 제주시 노형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봉 후보는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주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존재 여부를 알아도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는 극히 일부에 한정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후보는 “또한 제도적으로도 전체 예산의 1%미만 수준의 낮은 적용 기준과 기존 읍면동 숙원사업 중심으로만 진행되다보니 차츰 주민자치예산제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풀뿌리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상봉 후보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참여예산제에 대해 인지하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기 위해 SNS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심을 끌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예산학교 등의 예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도를 확대시키는 한편 ▷ 도 재정 공시제도 확대 ▷ 중기지방계획 주민참여 확대 ▷ 주민들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