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보호 허술,보존조례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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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보호 허술,보존조례 제정 시급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7.2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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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태 박사 본지대담 곶자왈은 식물다양성의 보고,개발 막아야

 

제주도의 허파인 곶자왈 보존을 위해서는 곶자왈보존 조례 제정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곶자왈사람들의 송시태 박사(상임대표)는 본지와의 특별대담에서 “개발업자들이 곶자왈 지역을 개발하려는 것은 땅값이 싸고 사업기간동안 나무들을 팔아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조경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곶자왈을 개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심의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도계위에서 개발을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곶자왈 개발업자들은 사업기간동안 이미 땅값은 벌고도 남는다고 말한 송 박사는 “결국 가장 나중에 불거지는 문제가 환경문제인데 도에서는 공유지 곶자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져도 방관자로 머무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가 제 역할을 포기 또는 방치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결정이 이루어져 버리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



따라서 대규모 사업이 곶자왈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걸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곶자왈은 관리보전지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로 보호받고 있는데 이 조례에 곶자왈의 특성을 확실히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 보호방안이 허술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화시켜 곶자왈 보전 조례를 별도로 제정,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곶자왈에는 제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제주산 양치식물인 제주고사리삼, 한국미기록종인 창일엽과 제주암고사리(디플라지움 니포니쿰),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인 개가시나무, 미기록 목본식물인 천량금, 환경부 희귀식물인 붓순나무, 환경부 보호식물 지정이 필요한 개톱날고사리 등 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라고 밝혔다.

더욱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권력과 자본이 주도하는 개발은 지역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가 통제마저 벗어난 채 더 심각한 자연환경파괴와 지역 사회, 문화, 공동체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결국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지향을 성장위주 개발지상주의 정책에서 생태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 국가안보, 사회보장을 둘러싼 성장과 분배라는 쟁점에서 벗어나 평화와 환경, 문화, 인권과 같은 가치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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