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이미지는 뭔가..? 돌하르방인가 조랑말인가”
17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의 국감에서 한 의원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질문한 말이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아직 특별히 하나로 정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어떤 의원은 “제주도가 서울의 3배인데 서울인구가 1천만명이니 제주도인구도 3천만명으로 늘린다는 각오로 일을 하라”는 말도 안되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위원장석에서 사회를 보던 정청래 의원이 “지금 SNS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더니 중국자본의 제주토지 잠식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 네티즌이 “외국의 한 섬에서는 장기임대하도록 하는 등 토지소유를 금지하고 있다”며 “제주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현재 중국자본이 갖고 있는 대규모 토지는 신화역사공원과 헬스타운 정도”라며 “앞으로 소유토지를 전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소유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적으로 이를 막을 법적인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제주도의 소유토지를 늘려 장기임대방식으로 통해 중국토지 소유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말은 원 지사가 놓친 중요한 해결책을 담은 말로 최선의 방법을 찾는 중요한 답변이었다는 생각이다.
얼마전 도 고위직 공직자와 대화중에 “중국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30-50년 정도의 장기임대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더니 “제주도가 보유한 토지는 가능하지만 개인소유 토지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그래도 상호주의를 내세우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을 했지만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했다.
하지만 오늘 국감에서 무심코(?) 나온 원 지사의 답변중에 중요한 답을 하나 찾은 듯 하다.
만약 중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제주도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회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는 토지만은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도 건물은 소유할 수 있지만 토지는 국가소유다.
따라서 한국인이 중국에서 땅을 소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인은 제주도 땅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원 지사의 답변처럼 “중국인이 제주토지 소유를 하려고 할 경우 먼저 제주도가 이 토지를 매입, 공유지로 만든 후 당해 업체에 장기임대방식을 취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자본의 토지잠식도 막으면서 제주도 보유토지를 늘리는 방안이 될 것 같아 고무적인 발언으로 보인다.
오늘 안행위 국감에서 나온 원 지사의 “제주도 보유토지 확대” 발언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는 중대한 답변이었다고 본다.
원 지사의 의지로 이 문제가 잘 풀리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