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방제비, 어디로 새나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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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방제비, 어디로 새나갔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10.3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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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정태근 국장의 강단(?),공직자 수사의뢰 파장


 

 

 정태근 국장이 재선충 방제현장을 찾은 국감위원들에게 브리핑 하는 모습


막대한 재선충 방제 예산이 새나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가 공직자를 수사의뢰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일파만파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 출장을 갔다가 재선충 방제비 문제가 터지자 하루 일찍 돌아 온 정태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나 “이 문제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수사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셈이다.

이는 전임 우근민 도정이 전 도민과 공무원은 물론 육지부 전문가 까지 동원해 가며 추진했던 사업이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정 국장의 강단(?)으로 수사의뢰까지 했다는 차원에서 의미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특히 지난해부터 소나무 재선충병에 450억원을 투입, 긴급 방제를 했고 방제가 다 끝났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더욱이 현을생 당시 책임자(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서귀포시장으로 전격 발탁되는 명예를 얻기도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가 처리한 재선충병 고사목은 모두 54만5천여그루.

고사목 한그루에 대략 4만원에서 10만원씩의 제거 비용이 지급됐다.


이 비용은 제거한 고사목마다 부여된 GPS번호를 근거로 비용이 산출됐다.


그러나 JIBS 제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고사목을 제거한 현장을 찾아가 GPS 좌표와 대조해 본 결과 실제론 몇 그루 밖에 돼 지 않았고 고사목 수량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숫자도 못믿을 숫자가 돼 버려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지역의 GPS는 엉터리로 GPS 좌표 30% 가량이 허위 등록된 곳으로 확인됐다는 것.
GPS 좌표상 제거했던 고사목 2천6백여그루가 실제 있는지 일일이 확인한 결과 잘라낸 고사목은 1800여그루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 고사목 방제 현장에 지급된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가짜 GPS 번호를 만들어 5천만원 가량을 빼돌렸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따라서 그동안 제거한 고사목 숫자 통계도 믿을 수 없게 됐고, 85개 방제 현장에서 새나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안된다는 점에서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실제 투입 인원보다 더 부풀리는 수법까지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작업일지보다 출근기록부 인원이 훨씬 많은데도 추가 확인없이 비용이 지출됐다는 것.

제주자치도가 발주한 70여개 방제 현장 가운데 20여곳엔 감리 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450억원이나 투입된 제주도 재선충 방제 사업을 총체적으로 파헤치는 전면 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에 내려와 조사한 현장에서도 고사목 숫자 부풀리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하나의 나무에서 2그루를 자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도 상당수로 나타나는 등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제거한 고사목의 GPS 좌표를 근거로 사업비를 받는데, 시공 업체에서 왜 자른 나무를 집계하지 않고 방치했는지, 이 과정에서 방제 예산과 물량은 제대로 산출됐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어떤 곳에서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지 확인될 수 있을 지 궁금한 시점이다.

다만 이렇게 예산을 잘못 쓴 사실이 만에 하나 밝혀질 경우 정부에 대해 예산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

나무전문가들은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는 수간나무주사를 놓아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당초 예산도 고사목 제거지역에 수간주사를 놓아 예방을 했으면 이처럼 재선충이 엄청나게 재발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전임 도정이건 현 도정이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잘못 집행된 방제예산을 모두 다시 찾아 재선충 예방에 쓰여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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