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에서 맞지 않는 경제이론과 잘못된 상식들
상태바
물관리에서 맞지 않는 경제이론과 잘못된 상식들
  • 한무영
  • 승인 2009.06.01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잘못된 경제이론과 상식을 발견하였습니다. 강호제현의 이 의견에 대한 찬, 반에 대하여 실랄한 비판과 의견을 여쭙니다. 이미 한무영의 물이야기의 컬럼에서 다루어진 것이므로 자세한 이유나 설명은 컬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세상에 공짜는 없다 .- No! 공짜는 있다. 모든 빗물은 공짜이다.

1년 동안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1290억 톤의 물은 모두다 공짜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톤당 1000원만 하더라도 1290조원이다. 이러한 물이 모두다 하수구로 흘러가든지, 일시적으로 바다로 나가게 되어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다. 특히 홍수 시에는 이러한 공짜의 물에다가 인명과 재산을 덤으로 갖다 바치기도 한다.

2.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가격은 내려간다 --No! 가치가 떨어질수록 돈을 더 받는다.

공짜로 내린 물은 하류로 내려가면서 더러워지고 위치에너지를 잃게 된다. 물의 사용 측면에서는 하류로 갈수록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이런 물을 강에서 취수하는데 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강수계의 지자체에서는 불만이다.

3. 지하수는 공짜다 - No! 지하수는 공짜가 아니다.

지금의 지하수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 집어넣어 관리한 것이다.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지하수 잔고를 원래대로 돌려 두어야 한다. 그런데 지하수는 공짜라고 생각하고,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마구 마구 쓰고 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지하수를 마구 써대는 우리 세대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존경은 커녕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지하수를 사용하되 공짜가 아닌만큼 쓴 만큼 빗물로 보충하여 잔고를 맞추어야 한다.

4. 수돗물을 많이 팔수록 (쓸수록) 나라에 이익이다. - No! 많이 쓸수록 세금을 축내는 것이다.

수돗물의 파는 값이 (판매가격이) 만드는 값 (생산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수돗물을 많이 쓸수록 국가의 손해이고 국가 예산에서 적자의 폭은 깊어진다. 이러한 적자는 다른 사람이 (못사는 사람포함) 낸 세금으로 충당하던지, 후세에 부채를 남겨주게 된다. 따라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나 기업은 그만큼 국가의 세금을 축내는 것이다.

5.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이나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 -- No! 물을 적게 쓰는 시스템이 더 경쟁력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일인일인당 물공급량의 정책지표는 360리터 정도이다. 만면에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130리터이다. 만약 개발도상국에서 물공급을 할 때 어느 나라의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 당연히 적은 돈과 적은 양의 물로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저소비형 기술을 선호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고소비형 물산업은 전 세계 어디에 가도 경쟁력이 없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은 물소비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고소비형 물산업을 저소비형 물산업으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6. 대규모로 물공급을 하는 것이 더욱 더 경제적이다 (규모의 경제) - No! 운반 비용이 많이 들때는 그렇지 않다.

소규모 부품등을 생산할때는 규모의 경제가 들어 맞는다. 그런데 운반의 부피가 큰 물의 경우 운송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이며, 위험도가 집중이 된다.

7. 수관교의 유적에서 볼수 있듯이 로마는 물관리를 매우 잘했던 나라이다. -- No! 오히려 그것 때문에 로마가 망했을지도 모른다.

돈과 권력이 많았을때는 수관교를 건설할수 있었지만 그로부터 공급받은 로마의 도시는 풍요로울수 있었겠지만, 바로 이 물공급라인이 외적의 침입에는 가장 취약한 곳이고, 이것을 방비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많이 하였을 것이다. 수관교는 위험도가 집중되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곳이다. 현재 수관교가 지속가능하지 않듯이 그에 의지하던 로마의 도시도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물론 로마의 토목기술은 훌륭하였으나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 정치가는 참으로 어리석었음을 알 수 있다.

8. 산성비는 몸에 닿으면 위험하다.- No! 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역사적으로 모든 빗물은 원칙적으로 산성이다. 그런데 그 산성도는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자 마자 중화되어 물을 사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현재 우리의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물관리는 현재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이론과 가정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루빨리 이를 바로잡아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선각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서울시의 빗물을 모으고 머금기 정책은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에서도 이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를 둔 이러한 정책과 이에 수반하는 기술이야말로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생명을 살려주고 공짜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싫어할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