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마리 소의 비유에서 배우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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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마리 소의 비유에서 배우는 지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8.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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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예래휴양단지 해결책은 주민에게 돌려주는 일 뿐'

 

어떤 노인이 죽으면서 소 17마리를 남기고는 수수께끼같은 유언을 남겼다.
큰아들은 2분의 1을 갖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막내아들은 9분의 1을 가지라고 한 것이다.


도무지 어떻게 나눌 지 몰랐던 아들들은 동네 어르신에게 해결책을 물었다.


그 어르신은 “내가 1마리를 빌려줄테니 18마리를 먼저 만들게..그런 후에 큰아들은 9마리를, 작은 아들은 6마리를, 막내아들은 2마리를 갖게나..남은 1마리는 내가 다시 가져 가겠네..”하고 간단히 정리해 주었다.

이 얘기는 에른스트 페터 피셔가 쓴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인간’ 에 나오는 촉매에 관한 얘기다.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면서도 남에게 이로움을 주고 자신은 아무런 이득도 갖지 않는 촉매역할을 이렇게 전한 것이다.

최근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가 해결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공사를 재개해 보려는 꼼수가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따지고 보면 예래휴양단지는 제주도정이나 JDC가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원죄(?)를 갖고 있다.


제주도는 외자유치에 눈이 멀어 도민들의 삶을 보살피지 않았고 더욱이 유원지 개념도 모른 채 유원지로 지정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JDC는 어떤가..


당초 주민들의 소송이 들어갈 때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실무자들은 건의했지만 경영진은 이를 무시하고 일축해 버렸다는 소문이 있다.


더욱이 2심에서는 서로 조정을 하라고 권유받았지만 1심에서 승소한 터라 이를-아니 도민을- 무시해 버림으로써 이같은 큰 일로 번져버렸다는 점이 더 문제로 보인다.

결국 지금은 법을 새로 만든다 해도 소급입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일개 기업을 위해 도민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제주도정이나 JDC는 그동안 투자된 2천5백억원이라는 돈과 국제적 신뢰관계를 문제삼아 이미 무력화된 예래휴양단지를 버리지 못해 어떻게 살릴까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미 물 건너 간 일이라 죽은 아이 자지 만지기나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점이다.


땅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예래휴양단지는 두고두고 계속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민들 편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미 이 땅에는 2천5백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됐고 아마 배상금까지 합하면 3천억원 이상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예래휴양단지 문제는 버자야그룹의 입장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유원지나 관광단지 지정 등에 대해 수용했던 땅을 다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현재의 현실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래휴양단지는 어차피 프로젝트파인낸싱이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PF를 제주도가 보증하고 주민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완성을 시킨 후에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운영할 적임자를 선정토록 하면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건 국내기업도 좋고 버자야그룹도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


어떤 업체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 연결시켜 주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조언이다.


대법원에서 이미 원천무효로 판결이 난 일을 꼼수로 풀려고 하는 한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그동안 투자된 돈은 이곳에서 주민들이 돈을 벌어 갚도록 하면 될 것이다.

꼼지락 꼼지락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하는 무책임한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더욱이 차제에는 이같은 무분별한 외자유치 정책으로 도민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외자유치라는 명목하에 제주도는 병들고 있고 이미 제주도민은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정이 촉매역할을 맡아  특단의 조치, 즉 실질적 미래지향적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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