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유수율 및 누수율 통계를 거짓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을 도감사위에서 지적 받았던 도수자원본부가 최근 앞뒤 순서가 바뀐 '제주 하수도 인프라 구축계획'을 발표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을 투자해 하수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고 한다.
현재 제주도내 8개 하수처리장에서 1일 23만15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상주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3천576억원을 투자, 6곳의 하수처리장 시설을 증설하고 1곳을 추가로 신설, 총 7곳에서 하루 14만2000톤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는 하루 37만4000톤의 하수처리용량이 확보돼 그 시점 발생예상량(28만여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증설사업은 월정, 판포, 보목, 대정, 성산 등 6개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며, 9만2500톤의 시설을 추가로 증설(총 처리규모 32만4000톤)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수자원본부의 이같은 계획은 선후가 잘못 돼도 아주 잘못된 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50년내에 물빈곤 국가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물부족 국가이지만 앞으로는 물빈곤 국가가 된다는 것으로 미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빗물함양 및 빗물을 받아놓기 위한 저장시설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59일간 엄청난 가뭄을 겪은 제주도로서는 그 가뭄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님에도 편안하게 하수처리시설이나 걱정하고 있으니 수자원본부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1조3천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결국 돈만 쓰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이미 죽어버린 제주도의 천연용천수를 다시 살리고 물빈곤에 대비한 빗물 저장시설을 만들거나, 저수지 댐을 만드는 등의 전향적인 계획이 아닌 그저 하수처리를 위한 증설,신설에 쓴다는 얘기는 앞뒤가 바뀐 계획이며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물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같은 하수처리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다.
앞으로의 수자원 예산은 물빈곤에 대비한 계획에 더 많이 쓰여져야 한다는 점에서 수자원 전반에 걸친 미래지향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수자원 예산은 예를 들어 빗물을 함양할 수 있는 신설되는 도로 아래쪽에 빗물저장시설(이 계획도 치밀하게 잘 세워져야 하지만)을 만들거나 건물지하 저장시설 지원 그리고 빗물을 받아놓을 수 있는 농어업용 저수지나 댐 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건설 등에 예산이 더 치중돼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농업에 쓰이는 전체 지하수 관정을 모두 조사, 불가피한 관정 외에는 모두 폐쇄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한 지하수의 원천적인 보호와 함께 농업을 위한 또 다른 빗물저장시설 지원 그리고 지하수 오염을 막는 사업에 이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수자원본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레이첼 카슨은 이미 1960년대에 무분별한 살충제와 농약 제초제 등의 사용으로 인해 토양은 물론 지하수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한 바 있다.
제주도는 아직도 농약이나 제초제 살충제 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앞으로도 계속 제주의 ‘침묵의 봄'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들 화학제품은 결국 토양과 수자원에 이로운 곤충과 지렁이 등을 죽이고 결국 이들이 먹고 사는 새들을 죽이면서 아울러 우리가 먹는 지하수 까지 심각한 오염을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잘못으로 영구적 사용을 확신할 수 없는 제2어승생 하나만 믿거나, 끝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많이 내려줄 것이라 생각하는 순진한 마음으로 수자원 정책을 추진하는 한 언젠가 진짜 큰 코 다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물은 우리의 생명수’라는 점에서 하수처리시설 확장 같은 미봉책이 아닌 지하수 등 제주도의 먹는 물 관리에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계획을 제대로 세울 것을 제주도정에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