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한 강창수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지역은 육상개발 및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들로 인해 마을어장이 황폐화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녀 및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상 개발 및 하천 정비로 인한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를 제시했다.

19일 강창수 예비후보는 이에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는 공장, 에너지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광산, 창고시설,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 주차장,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식물관련시설, 군사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는 오염이 유발되는 육상개발과 하천정비, 그 외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주체로부터 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여 그 오염원의 최종 유입지역인 마을어장의 정화 및 자원조성비용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양수산분야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환경오염부담금을 조성하여 부분별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시설정비와 마을어장 정화 및 자원조성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예비후보는 최근 제주도 마을어업 생산량 변동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마을어업 생산량 변동이 12년 8,103톤에서 14년에는 4,106톤으로 무려 49%나 감소, 심각한 상태이며, 현재 수산종묘방류 및 해양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보기 힘들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더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제주연안바다 황폐화에 따른 육상기인 오염원 차단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 지역 어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풍부한 마을어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를 통해 깨끗한 바다, 자원이 지속되는 바다, 해녀분들이 잘 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