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기저귀·분유 지원, 대폭 확대”
상태바
김우남,“기저귀·분유 지원, 대폭 확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3.03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육아맘·대디의 양육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2015년 10월이 되어서야 사업이 시작됐고, 그 단가도 실제 구입비용에 한참 못 미쳐, 기저귀는 월 3만2000원, 분유는 월 4만3000원 지원에 불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단가 인상을 요구한 결과 현재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으로 정부안보다 2배 인상됐다.

다만 분유 지원 사업은 모유수유 권장 등을 위해 산모가 질병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만 해당된다.

하지만 여전히 기저귀·분유 지원 대상이 당초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가정에 머물러 있고, 지원연령도 만 1세 미만으로 실제 필요연령보다 훨씬 낮다.

김우남 의원은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현행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정에서 최소한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으로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연령도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인 기초연금, 국가책임보육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막고 법인세 등 재벌·대기업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를 위해 입법 등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