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12월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인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기존 탄소포인트제(수도·전기·가스 절약)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2015년까지 30조원 규모의 녹색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그린스토어(녹색제품 전문매장) 제도를 대규모 매장은 자율, 소규모 매장은 정부지원 방식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교통분야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차를 2011년 800대 보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까지 확대하고, 저탄소카(온실가스 100g/km 이하) 제도를 도입해 경차 혜택 이상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시범 추진해 온 10개 부문별 맞춤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지자체를 내년에 51곳으로 확대해 2012년에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洑) 유역 중심의 수질오염 예보제를 실시하고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한 가동 보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학적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한편, 4대강 보 특성별 체험형 생태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강 체험교실·한가람 탐사대 등 참여형 친수문화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수질·수생태계 중심의 지류·지천(2020년까지 47개) 환경대책도 수립 추진한다. 먼저 2012년까지 오염이 심한 8개 지류·지천을 우선 개선·복원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2020년까지 47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류·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초기우수처리시설(CSOs), 완충저류시설 등을 확충하고, 30억톤의 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 도시 지하 대형빗물저장시설, 농촌 소규모 저류시설, 공공건물 빗물저장시설 설치와 물 절약·순환이용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지방 상수도 통합·위탁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64개 수도사업자를 5개 권역으로 통합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하수도사업 운영통합 및 민간위탁, 물 재이용 활성화 대책(재이용의무 확대, 공업용수 민간투자사업 시행 등)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공감형 환경정책도 강화된다.
우선 소음·실내공기질·인공조명·악취 등 도시 생활환경 4대 요소를 특별 관리하고, 저소득층 친환경 건강도우미 서비스, 생태관광 체험 바우처 제공, 중고가구 무상지원 등 친서민 환경대책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석면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기금 139억원을 조성하고 석면피해환자에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농어촌 등 노후 석면슬레이트지붕 2500건을 철거 지원하며,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국립공원의 탐방문화를 정상 정복형에서 수평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둘레길 117km를 2012년까지 조성하고, 고해상도 예보모델(1.5km) 운영, 예보관 모의훈련, 천리안 위성 을 이용한 위험기상 감시 등 재해기상 예보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출처=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