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쓰레기 문제..직을 걸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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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쓰레기 문제..직을 걸 일인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8.2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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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실패한 도시계획, 해결 요원..근본문제 진단해야

 

제주시의 한 도로..자동차들이 주차장처럼 서 있다

제주도의 현안사항은 교통문제와 쓰레기 처리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시 주요현안 사항 토론회에서는 이와 같은 얘기들이 원희룡 지사가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고경실 제주시장과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이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 제주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교통문제와 쓰레기 문제는 직을 걸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진단할 때이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인구와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들을 제어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교통문제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늘 듣게 되는 예산과 인력부족 문제가 이들의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따지고 보면 예산이 없어서, 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낭비되는 수많은 예산집행을 바라보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얘기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제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에 120억원을 반영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200명을 확보하고, 차고지증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경찰단도 입장은 마찬가지.

"자치경찰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총 50명인데 그 중에 16명은 내근이고, 나머지 36명이 43개 읍면동을 단속하고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제주시의 건의처럼 단속요원을 200명으로 확대해야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시장은 "주정차 단속 권한을 제주시에 주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혀 이는 심히 걱정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차량(주정차) 단속에 200명이 필요하다면 쓰레기 단속은 1000명이 필요하다"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국장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통문제나 쓰레기 문제가 직을 걸 일인가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다.

직을 걸겠다는 뜻은 확실히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지만 제대로 안되면 그만 두면 되고(그러면 여전히 문제는 남게 된다), 직을 놓지 않으려면 무리한 행정집행으로 직원들을 다그치거나 선량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자리에서 내놓은 안만 봐도 이들 직을 건 고위직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눈에 보이는 듯 하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연계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을 행하고 차고지증명제 조기정착 및 주차장을 확충하는 기반 구축과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민들은 강력한 단속을 바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려면 시내 곳곳에 주차장 시설이 완비돼 있어야 한다.
적어도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많이 만든 후에 강력단속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차고지증명제만 해도 새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당연히 이를 구비하도록 하면 언젠가는 정착될 수도 있는 일이다.

제주도나 제주시의 교통정책을 보면 강력한 단속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교통체계의 개편이나 쓰레기 문제는 제주시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문제다.

지금 교통난이 야기되는 이유는 제주도의 도시계획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패한 도시계획안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다.

도시계획을 제대로 만들고 그 안에 교통과 쓰레기정책이 자연스레 녹아들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제주도정은 그런 점이 보이지 않는다.

주정차 문제는 자동차 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이, 쓰레기 문제는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지금 제주도의 실제적인 문제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누구나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하고 언제든 탈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단속만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절대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쓰레기 문제만 해도 밀어붙이기만 할 일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문전수거 등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결국 제주도정이 제주도민 또는 지역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지 않는 한, 직을 걸건 걸지 않건 교통이나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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