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자연생태우수마을들이 올해부터는 단 한푼의 국비지원도 받을 수 없게 돼 버렸다.
지금까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제주도의 자연생태우수마을들은 국비지원을 받아 생태보전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16일 환경부의 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방안 개선계획에 따라 제주도는 해당마을 전혀 없어져 어느 날 갑자기 국비로 지원받던 예산이 중단되고 만 것.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긴 것일까
현재 환경부 지정 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리산, 동강, 왕피천 유역 등 9개소가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규정을 바꿔 경관보전지역 안에 위치하거나 그 주변에 위치한 생태마을(전국의 70개 마을, 제주도는 없음)에만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자연생태우수마을들(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6개소)은 2016년 올해 환경부로부터 전혀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다.
실례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는 환경부로부터 지난 2014년부터 자연생태우수마을 신규마을로 선정돼 3년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례2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국비지원을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이나 마찬가지로 허탈감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영산강유역청 신은경 주무관은 “하례2리는 3년간 국비지원이 전혀 지원이 안됐다”며, 국비지원이 안된 이유에 대해 “지난 2014년에는 국비신청을 했으나 심사에서 떨어졌고, 2015년에는 제주도에서 아예 국비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016년에는 환경부에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의 11개 생태우수마을들은 하례2리처럼 신규마을이거나 재지정마을"이라며 "앞으로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지정 신청을 받지도 않고 재지정 계획도 없으며 연차적으로 모두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1~2년안에 환경부 선정 자연생태우수마을들은 제주도에서는 단1개의 마을도 남지 않고 추억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 관계자는 “올해는 환경부 지특회계로 내려온 1억5천만원과 지방비 등을 합해 3억원의 예산으로 자연생태우수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생태우수마을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대해 "그럴 리가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환경부 담당자와 통화한 후 제주도 자연생태마을 관계자도 “환경부 담당 주무관과 통화를 했다"면서, "그 내용이 모두 맞다”라고 인정했다.
이 주무관은 “지특으로 3억이 잡혀 있어서 이게 생태마을에 보조금으로 교부한 걸로 알았는데, 그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올해부터 환경보전지역 안에 있는 마을에만 지원한다는 걸 알았다”면서 문제의 실상을 새롭게 파악한 내용을 토로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 현안과 2016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제주도 새누리당 중앙당과 예산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또한 국회예산 심의를 사전 준비하기 위해 개최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새누리당 정책위와 제주도당과의 공동전략 등을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 생태마을 예산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해당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깜깜이로 제대로 된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해난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제주도는 중앙정부 상대로 한 적극적인 예산 절충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국회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제주출신 장하나 의원이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부의 협조아래 경관보전지역 선정 추가의 규정 손질 등 충분한 협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대처한 안타까움과 줘도 못 먹느냐는 따끔한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