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없는 도지사,정부 앞세워 환경파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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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없는 도지사,정부 앞세워 환경파괴만..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12.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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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국가사업이라는 허구..제2공항 본격추진, 그 속셈을 경계한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번영과 희망의 거점이다.
지금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제주도민과 제주미래를 위한 제주의 대역사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가겠다. "


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는 제2공항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국회를 통과했고 앞서 기획재정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며 제2공항 본격추진을 선언했다.

칼럼자는 이는 일종의 도민압박용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정부를 앞세운 몹시 우려되는 환경파괴 선언이라는 점에서 이 발표 내용 조목마다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경계하고자 한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에 대한 수많은 의구심과 걱정을 안고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항이기에 도민들과는 그 어떤 논의 한번도 없이 그렇게 무엇에 쫓기듯 공사를 서두르느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제주도가 가야할 미래방향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는 도지사라면 각종 개발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원 지사의 제2공항 추진이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추진방식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 모두가 도지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만드는 작품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히 걱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다.

원 지사는 늘 "제2공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하지만 해군기지 문제만 보더라도 국책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결국은 지역주민은 물론 제주도민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문제로 도민들의 반감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수산굴 등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시 정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절차와 그 과정에서 도민을 대변하여 요구할 부분은 정부와 적극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담화에서 밝혔지만 이는 환경문제를 도외시하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

무슨 재주로 다 파괴되고 난 자리에 동굴이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든다는 말인가.
말장난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공항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항은 국가가 추진하도록 하고 도에서는 이에 대한 다른 개발계획을 따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또다른 개발계획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발상이다.

또 "조속히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여 공항 개발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그동안 도민무시를 밥먹듯 해온 도지사의 태도와 상반되는 얘기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원 지사는 "공항주변 발전계획에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 특히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계획, 마을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그에 따른 제도, 재원마련 계획들을 담아 나가겠다"는 꼼수까지 썼다.

"무엇보다 제2공항과 주변지역의 미래 지도는 성산읍 주민 여러분과 함께 그리겠다"며 주민정서와는 전혀 다른 발표를 내놓은 것이다.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주변지역의 미래를 그리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침바르기나 다름없다.

더 웃기는 이야기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리한 공항이용을 위하여 연결교통망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도 구축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원 지사는 "해당 지역주민의 희생과 불편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할 것"이라며 약을 올렸다.

조상 대대로 평생을 일구고 살아온 마을이 없어지는 마당에 이들 주민들이 어떤 보상을 받건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원 지사는 이어 "논란이 제기된 부분은 앞으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소하고, 주민 여러분의 타당한 요구는 공항건설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성산읍 지역협의체가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이해의 폭을 최대한 넓혀 나가겠다"며 "민관협의기구와 도민사회에서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항주변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 도청을 직접 찾은 지역주민과의 면담까지도 냉정히 거부해 왔던 원 지사가 이날 담화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며 "지역주민 여러분과 계속 다시 만나고 진솔한 대화와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을 것인가.


원 지사는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향후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협력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채워나가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전혀 가슴에 와 닿는 말이 아니다.


이처럼 7일 밝힌 원 지사의 제2공항 추진방침은 원 지사가 도지사로 있는 한 환경은 없고 그저 개발만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그가 과연 제주도의 미래비전에 대한 철학이나 있나 하는 의구심을 주고 있다.

재선 내지는 대선까지도 노리고 있는 원 지사가 이처럼 각종 개발계획을 서두르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지만..그게 무엇인지 도민들은 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도지사로써 제주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을 원 지사는 여론이나 각종 지적에는 눈을 감고, 본인이 계획한 일이라면 협치나 논의없이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이나 도민들은 무소불위 권력의 말로를 촛불과 횃불시위를 통해 잘 보고 있는 중이다.

원 지사가 지금 도지사로 있을 때 만드는 환경파괴 철학은 결국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언젠가 두고두고 도민들의 비난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도지사가 정부의 국책사업이란 사실만을 앞세우고 강조하며 제주도의 보물인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만을  일삼은 주범이라는 인식을 주면 되겠는가..

결국 이 모두가 환경보다는 개발에 몰입돼 진정한 제주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하지 못하는 도지사의 철학부재와 부족하기만한 현실인식을 걱정하고 경계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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