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조그만 도시 꾸리찌바나 일본의 각 지역은 재활용 활성화 등 쓰레기 정책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도시의 폐기물 정책은 그 중심에 시민이 있다.
꾸리찌바시는 쓰레기를 모아 태워 없애는 대신 재활용정책을 택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소각로가 없으며 대신 많은 빈민들에게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오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빈민구제까지 나서는 성공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지역의 재활용쓰레기는 돈이 된다. 그래서 재활용공장도 상상 외로 많다.
더욱이 요일별로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는 요일을 따로 정하고 있어 시민들이 줄을 서서 폐기물과 생활용품을 바꾸는 정책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일본의 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는 시민들이 이를 생활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은 1.타는 쓰레기 2.안타는 쓰레기 3.자원(즉 재활용) 쓰레기 등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일본에서 분리수거가 잘 되는 것은 이 3가지의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 시간과 요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지역마다 제주처럼 클린하우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보통 타는 쓰레기는 주2회, 안타는 쓰레기는 주1회, 재활용 쓰레기도 주1회 대개 정해진 요일 아침 8시정도에, 정해진 장소에 내다 버리면 된다.
다른 요일에 버리면 업자는 아예 수거하지도 않는다.
특히 우유팩이나 페트병 등은 제대로 씻어서 말리고 하지 않으면 가져가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처리도 집에서 해야 한다.
그뿐 만이 아니다.
역이나 학교 등의 공공장소에 있는 쓰레기통도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페트병과 캔 등의 쓰레기통이 구별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냉장고나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구청같은데서 활용을 잘 해줄 것이고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대개 리사이클숍에 파는데 큰 쓰레기인 전자제품이나 자전거 등은 재활용도가 높다고 한다.
제주도 생활환경의 현실은 어떨까.
제주도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CCTV까지 달아놓고 있다.
그렇다고 현실이 달라진 것도 없다.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기보다 도민들을 일방적으로 끌고가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쓰레기 문제는 누구나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시민들에게 먼저 협조를 구하고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2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제주YMCA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공동대표 문상빈, 문영희, 김태성)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긴급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간단하다.
제주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제도개선이 먼저라고 일갈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일정 기준을 만들어 요일별 배출제의 현장을 밤마다 3일간 조사했다고 한다.
이들의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매우 좋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좋음이 3곳(15%), 보통이 4곳(20%), 불량이 13곳(65%)였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은 매우 좋음이 2곳(10%), 좋음이 9곳(45%), 보통이 7곳(35%), 불량이 2곳(10%)으로 나타났다.
배출용기 넘침 현상의 경우 매우 좋음이 13곳(65%), 좋음 4곳(20%), 보통 1곳(5%), 불량 2곳(10%)으로 나타났다.
연대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점은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이 배치된 클린하우스와 배치되지 않은 클린하우스의 편차가 매우 극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리 인력이 배치된 시설은 관리 인력이 배치시간대에 상시적으로 요일별 배출을 안내하고, 직접 청소와 분류를 진행하고 있어 재활용품 배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상시적인 무단투기가 이뤄졌고 이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 자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기보다는 적절한 안내와 클린하우스 관리가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대는 "재활용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와 독일은 무려 3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 재활용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 하나만 봐도 제주도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느낌만 든다.
제주도에는 이제 환경부지사조차 사라지고 없다.
그 자리를 환경전문가(?)라는 김양보 국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환경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그가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개발주의자인 김양보 국장은 국토부 같은 중앙부처로 보내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개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그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를 위해 행사할 마지막 봉사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재활용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정책 전반에 걸친 재활용정책의 개선에 있다는 이들 단체의 지적은 제주도청 환경보전국 전체에 대한 경고에 다름 아니다.
제주도를 위한 실질적인 도민우선 정책이 아닌 한 보여주기식 이같은 허접한 환경정책은 언제나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