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제주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는 사실상 목숨을 건 저항이다. 마을공동체와 생태가 죽어가고 있으며 이제 사람마저 죽음 앞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논평은 “이 죽음을 막기 위해 저항하던 수없이 많은 마을주민들과 시민단체회원, 종교인들과 평화활동가들마저 불법적으로 연행되고 폭행당했다며, 심지어 경찰당국은 불법연행에 항의하는 사람들마저 연행하는 억지스러움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이 강정마을주민들과 시민단체, 정당의 기자회견이나 성명, 논평을 통해 수차례 언론에 공개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해군, 경찰당국은 여전히 막무가내이며, 검찰 또한 영장청구를 난발하고 법원은 이를 손쉽게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발 더 나아가 사법당국은 해군과 건설업체의 불법적 공사강행과 경찰의 불법연행 및 폭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인하면서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하는 수많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구속 수감하고 유죄판결을 통해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강정해군기지는 사법권의 남용과 비호 아래 강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검찰과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며, 강정마을주민들의 ‘제주 해군기지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은 너무나 당연하며 절실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도당은 “국회는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강 건너 물 보듯이 정부와 해군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총선 이전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와 해군에 의해 자행되는 온갖 ‘죽음’을 막을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