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공동 소송인단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 온 7대경관 의혹들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지난 12일 7대경관 투표에 사용된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내부제보가 잇따름에 따라, KT내부의 네트워크 및 국제전화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관련분야 근무자들의 증언을 놓고 볼 때, 7대경관 전화투표는 해외전화망에 접속해 이뤄진 정상적인 국제전화를 통한 투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KT새노조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7대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 집계 방식임을 제주도가 몰랐을 리 없다"며 "제주도정이 몰랐다고 해도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우근민 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실적 쌓기에 급급해 제주지역의 인력과 재원을 전근대적으로 동원한 정치적 책임, 제주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데 에 대한 도의적 책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관련법을 무시하고 예비비를 채무변제에 전용한 법적 책임 등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7대경관 추진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라 믿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도민과 국민을 기망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추진해 나갈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에 주장이 제기된 전화투표 국제전화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KT 등 관계기관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국민들을 공동 소송인단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도민추진위원회, 범국민추진위원회 등 각 단위별 추진위로 교부된 제주도의 예산, 그리고 투표기탁 모금액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산됐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KT가 7대경관 투표는 국제전화라고 하고, 고지서에도 그렇게 청구됐는데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국내전화였다면,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됐다고 볼 수 있다"며 "투표에 한번이라도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7일 감사원에 청구한 7대경관 의혹 규명 공익감사와 관련해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감사 돌입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된 뒤 7일 이내에 이 내용이 통보 된다"며 "이번주 중 통보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시점에서 '낙후한 지방정치'와 '반도민적 독선행정'을 극명하게 보여준 7대경관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제주사회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