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 9일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감코리아>는 ‘재난관리개선민관합동TF’와 함께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재해위험 대비 수리시설 기준 강화
논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의 배수능력을 높이도록 배수장 설계기준을 개선한다. 높아진 강우강도와 재배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수장에 적용하는 설계적용 홍수빈도를 2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하고 논에서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가 다양화 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침수허용시간(24시간) 및 깊이(30cm) 등도 조정 된다.
또한 저수지 붕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만 적용되었던 최고 설계기준(발생가능 최대 홍수량) 적용 대상을 하류 주거밀집지역 저수지까지 포함되도록 하였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장 안전기준도 개선된다. 국지성 호우 및 낙뢰에 대비하여 배수장에 비상전원을 확보하고 낙뢰보호시스템도 구축 된다. 또한, 호우시 상류에서 유입되는 부유물질에 의한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장에 제진기* 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물 등 부유물질 자동 제거기
저수지 붕괴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저수량 규모를 현재 100만톤에서 30만톤으로 조정하고 비상대처 계획에 붕괴시 피해예상지역, 비상경보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응급행동 요령, 주민대피계획, 관계기관 역할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현재 저수량 1백만톤 이상 저수지 445개소 및 포용조수량 3천만톤 이상 방조제 16개소 등 461개소에 대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설 재정비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 시급하고, 집중호우 등 대비가 필요한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용 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시설 노후 및 재해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수리시설 2,080지구를 개·보수하고 수로 9만 7000㎞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 2012년 사업규모 : 수리시설개보수 716지구(수원공 390, 수로정비 326)
배수시설 개선 사업은 상습침수 농경지 중심으로 추진하되, 계속사업의 지원액을 확대하여 조기에 완료하고 상습침수지역은 영농지도를 강화하여 수해피해가 적은 작물을 재배하고, 원예작물은 침수안전지대로 이전토록 유도하도록 하였다.
* 2012년 배수개선 사업규모 : 94지구 추진, 30지구 완료(4.2천ha 침수피해 해소)
아울러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한 농지 464천ha에 대해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저수지 등 수자원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태풍, 폭설 등에 대비한 원예시설 등 내재형 시설 확대
원예시설 등에 대한 내재해형 규격시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 5천ha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원예 전문단지 외에 일반원예시설까지 지원대상 확대하는 한편, 증·개축시 내재해형 규격 사용 의무화하고 재해복구시에 내재해형 규격시설만 지원하도록 하여 내재형 시설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신축 축사는 표준규격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면 상승에 대비 방조제 및 어항 정비
(출처= 재난관리개선민관합동T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