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는 17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은 현재 민주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사업부지내에 설치하려는 해군기지는 극히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대도민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군측이 제시하던 근거는 국회 예결위 산하 특별소위원회와 제주도의회의 특별행정사무감사, 제주도의 검증절차에 의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된 2012년 예산안에서는 사실상 근본적인 재검토의 요구 내용으로 96%의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는 해군참모총장도 인정한 추진과정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군과 국방부는 법을 무시하고 국가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월시킬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건설사에 공사강행을 재촉하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을 공무집행방해 이유로 강제연행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해 12월 제주도정은 해군참모총장에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재설계를 위한 검증과 관제권이 합의되기 전에 그 어떤 실질적 공사가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애초부터 제주도의 의견쯤은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진행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사 중단이야말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온 민주주의의 결과일 것"이라며 "더 이상의 공사허용은 해군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제주의 미래를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도정은 우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하고,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태호 전국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 다음에 민의의 심판을 받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강정주민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을 위한 신청서를 전달했다
마을회는 우 지사와 비공개 면담에서 "제주도정은 해군기지건설현장에서 공사는 단순공사라고 했지만 하루에 수백대의 차량들이 오고가는데 이게 단순공사라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구럼비 발파로 인해 서귀포시민의 젖줄인 생명수가 파괴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지사는 "공사부분과 구럼비발파로 인해 생명수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 수자원본부를 통해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