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및 무상급식확대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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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 및 무상급식확대 방안 모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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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
민생복지투어를 쉼 없이 이어가고 있는 민생복지파수꾼 김우남 의원은 학부모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대책 및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무상급식의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11일 오전, '제주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주최한 '교육가족 한마음 전진대회' 현장을 찾아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교폭력대책 및 무상급식의 조속한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학부모들은 ″학교 폭력이 남의 아이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식이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크지만 정부 등이 내 놓는 각종 대책에 믿음이 가지 않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지금 국회도 처벌만이 강조되는 임시방편적 정부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학생․가족 및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및 재활강화, 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의무적 배치 및 상담의무화, 비정규직 상담교사의 신분보장 등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는 대책을 법률로 제도화함과 동시에 교육체계 등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가는데도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무상급식이 지방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 특히 제주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급식법 및 보조금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급식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원을 통한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우남 의원은 10일, 민주통합당이 공모하는 4․11 총선후보 등록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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