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경관 요금 예비비 충당 권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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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경관 요금 예비비 충당 권력남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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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예비후보, 우근민도지사, 국회의원은 낭비된 세금 책임져라!

이경수 예비후보
4.11 총선 제주시 갑에 출마하는 이경수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이제 해군기지와 7대경관처럼 국제자유도시라는 허황된 논리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어떤 정치를 선택해야 하는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14일 논평을 내고 “평화의 땅 제주에서 온갖 불법과 폭행을 일삼으며 강정주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해군과 삼성, 대림에겐 입도 벙긋 못하며 숨죽이는 도지사가 제주도민들에겐 논의를 중단하라고 겁박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1억 7천만통이 넘는 전화를 행정전화로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우근민도정이 세금으로 비용을 처리하겠다는 계산이었고 얼마의 전화요금이 나오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하는 예비비로 전화요금을 충당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우근민도정이 처음부터 수백억이 넘는 도민의 혈세를 지불해야만 7대불가사의라는 어리석은 타이틀을 딸 수 있다고 했다면 도민들이 인정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우근민도지사, 부지사, 관광공사 등 핵심관련공무원들은 57만 제주도민과 현장에서 갖은 고충을 다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의 모든 일선 공무원들에게 엎드리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루에도 수백 통씩 책임량을 정해 보고토록 하며 고유의 업무까지 돌보지 못하도록 해 결국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매한 지시를 내린 상급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의회는 우근민도정의 불법 부당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즉각 부동의 결정을 신속히 결정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세금낭비에 대해 우근민도정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7대경관 이벤트를 칭찬하며 형편없는 우근민도정을 비호하고 있는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제 그 침묵의 동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 세금을 수백억이나 낭비하면서도 당당히 감사에 임하겠다는 도지사의 뻔뻔함은 특별자치도가 만든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블랙코미디이며, 우근민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세금낭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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