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추진하는 쓰레기 제로화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및 감량화 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 및 에너지화로 직매립 제로화 하는 것.
이날 2020 쓰레기 제로화섬 추진 발대식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최병철 본부장으로 부터 2012년 자원순환업무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최병철 본부장은 “자원순환업무 추진 정책방향으로 국제적으로 유해물질 관리 및 사전.사후적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협약(바젤협약, 스톡홀름 협약)은 각국에 유해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그간 3단계(감량-재활용-안전처리)에서 사전예방,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정책에 중점을 둔 5단계인(발생예방-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안전처리)로 전환 된다고 말했다.
또한 폐기물을 천연자원 대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4년간 추진 중인 자원순환분야 정부계획(폐자원에너지화 대책)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4개 범정부 대책의 경우 법.제도 기반마련, 시설확충 소요기간 등을 감안시 가시적 성과 도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국민불편 해소 및 질적 고도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보완. 개발이 필요하고, 수은.석면. 농촌, 재난 시 등 사각지대에 있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배출금지 대비,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매립 최소화가 시급하지만 제도적 방안부재로 단기간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비효율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책추진으로는 정책고객인 국민.기업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유해폐기물의 적정관리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범정부 대책을 협력.연계 추진해 성과를 조기에 도출해 향후 더욱 정착. 발전되도록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모든 폐기물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자원으로 재창조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2015년까지 자원순환율 20,3%를 달성해 위해 폐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 및 효율적 수거체계를 구축해 폐기물의 자원화를 극대화 시키고, 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 환경위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줄이기 정책성과로 지난 2010년 음식물쓰레기는 지난 08년에 비해 10.6%감소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종량제 및 맞춤형 대책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로 건축물 등의 분별해체 작업기준 마련과 순환골재 의무사용 확대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장폐기물 감량대상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기술개발.시설설치 자금지원, 시상 및 홍보 등 활성화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올바로 시스템과 연계해 미사용시설의 폐자재, 폐繡?배출자와 재활용사업자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포장재.1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대표적인 과대포장 사례를 개선해 그린포장 전환 유도 및 과일띠지 사용억제 등 소비.생산. 유통사간 농산물 그린포장 자율실천을 제안했다.
최 본부장은 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화체계 강화를 위해 재활용 양적 확대와 질적 전환을 통해 귀금속 등을 회수하고, 냉매를 적정하게 회수.처리해 온실가스 감축에 도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과 수거체계 개선, 재활용 기술개발 등을 통해 다품목 고도재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로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를 조성해 우수한 국내외 폐자원에너지사업 발굴 및 투자지원으로 특성화 대학, 환경에너지대학원 협동과정을 통해 에너지산업 현장중심의 인력양성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최적화 및 매립최소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및 폐기물거래소 설치,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등을 통한 매립최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단지에 유해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해 지자체가 직접 수거.처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 종합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폐석면 매립 및 관기기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고형화된 폐석면은 일반폐기물 매립지의 지정구역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촌폐기물에 대해서는 마을집하장 설치,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폐비닐 수거 등급제 도입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제주도는 적극적인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정책개발로 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주기적인 정책 실행 평가 및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