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세계경제가 직면한 4가지 역설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증세·복지·절약·달러의 역설로 현 세계경제의 상황을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선 ‘증세’의 역설에서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율 등을 강화하면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세체계는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대중 심리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면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율의 소득과세는 자산의 해외 도피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대 교수의 견해를 인용했다.
‘복지’의 역설에선 “복지지출 증가는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의 자활의욕고취보다는 근로의욕을 저하해 성장률을 감소시킨다”며 “사회보장 급여에 의존한 생계유지 욕구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는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통합과 과잉복지가 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만성적인 부채국가가 된 데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오랜 기간 지속한 역사에 기인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절약’의 역설에 대해선 “개인의 저축 증가가 국가적 저축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경제 전체의 소비 감소를 일으켜 경제 불황과 소득 및 저축의 감소를 초래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또 ‘달러’의 역설은 ‘트리핀의 딜레마’로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경상적자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해 준비자산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재정부는 평가 및 시사점에서 “과다한 복지가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임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적 복지를 확충하되 신규 복지제도 도입 및 기존 복지제도 확대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출처=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