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입장을 재확인했다.
29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및 조치계획'과 '지역발전계획'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인했으나,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서측 돌제부두 조정, 항로 변경 등 일부 보완사항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한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8년 9월 정부가 약속한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총 1조 77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비 5,787억원(지방비 1,710 억원, 민자 3,27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고, 제주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제주 경제발전에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2015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준설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정부는 그 동안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지난 1993년부터 건설이 논의돼 오다가 2007년 지난 정부에서 지역주민 및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군기지로 추진되어 오던 중 현 정부 들어 2008년 9월 제주 해군기지를 민과 군이 함께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 주민 보상 절차를 완료, 작년부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사업비 9,776억원 중 1,653억원(17%)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11년 공사를 시작, 부지정리,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시행했고 방파제 보호물(블럭) 제작, 침사지 조성 등 본 공사 준비작업도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금년 공사는 ‘12년 예산 49억원과 지난 해 반대단체 점거 등으로 미집행된 예산 1,084억원 등 총 1,133억원을 활용,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해 9월부터는 제주도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에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여부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방부․제주도간 실무기술 협의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무총리실에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1.18, 위원장 전준수),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2월14일 기술검증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총리실․국방부 추천 각 1명, 제주도․국회 각 2명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술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는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 확인을 위해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실시를 건의했고, 시뮬레이션 수행시에, 현행 규정 등에 적합한 풍속(14m/s), 횡풍압 면적(13,223㎡), 항로법선 교각(航路法線 交角) 30°를 적용, 항만구조물 재배치와 예인선 배치를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대학교(책임연구원: 이윤석 교수)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실시, 최종 보고서가 국무총리실에 지난 23일 제출됐다는 것.
정부는 한국해양대학교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술검증위에서 제시한 조건(풍속 14m/s, 횡풍압면적 13,915㎡, 항로법선 교각 30°, 예인선 배치)을 모두 반영,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고 서측 돌제부두를 조정시에는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더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하기 위해 크루즈선 항로를 변경(항로법선 77°→30°)하고,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주변지역 발전사업은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사안으로 제주도는 지난 해 11월, 49개사업 1조 3,676억원(국비 9,962억원)을 요구하여 그간 관계부처 및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제주도 요구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 37개 사업 1조 771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국비 5,78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발전사업은 풍요로운 건강생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허브 조성, 농수산물 특화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친환경 경관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 등 전략사업을 담고 있다는 것.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관광미항 내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주변지역발전사업 계획 및 준비공사 등도 마무리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예산도 낭비되는 문제가 크다며 빠른 시일내에 준설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 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 등의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해 나가되,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찬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훌륭한 항만 건설과 제주 지역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그간 공사 중단으로 지연된 공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 2015년까지 계획대로 제주 민군복합항이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속해서 관광미항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소통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국가안보를 수호할 최남단 기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미항 사업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