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여객선 입출항 및 접안능력 검증은 소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
강정마을회, 평화의섬 실현과 군사기지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해군기지 공사강행 발표 한마디에 대국민 기조가 군사독재시설 계엄하의 정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군항으로도 제대로 기능 할 수 없는 엉터리 설계임을 국회가 인정하고 국회부대조건 미준수의 사유로 2012년 예산이 전면 삭감된 것은 공사를 중단하고 해결의 단초를 찾으라는 것임에도 국회의 권위마자 땅에 처박음으로서 현 정부는 무소불위의 왕좌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세봉건왕권시설에도 지방의 수장이 상소를 하면 의견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특히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중앙정부가 민선도지사의 의견마저 묵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의 태도는 완전한 독재를 선언함에 다름없다"면서 "제주도민을 철저히 무시되고 국민들을 완전한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보고서조차도 대형군함들의 입출항이 어렵고 기상이 악화되면 항구안에 군함 정박도 위험할 정도로 최악의 입지조건인데도 어거지로 공사를 강행만을 천명하는 국방부와 정부는 스스로 안보의 기초인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쓰러진 ‘여성 얼굴을 군홧발‘로 짓이기고 손주를 등에 업은 할머니의 손을 뒤틀어 골절상을 입히는 것을 보다 못해 말리는 과정에서 엉뚱한 주민들이 불법연행 됐다”고 비난했다.
또한 "연행되는 과정에서 온몸이 멍이들고 손이 찢기는 등 심각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경관폭행이라는 죄명으로 범법자 취급을 당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제2의 4.3이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의 강정사태는 4.3때조차 있지 않았던 찬반의 갈등으로 마을의 공동체가 찢기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근민 도지사는 이대로 해군기지가 추진된다면 제주도는 그 어떤 경재적 지원을 물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조차도 물 건너간 오로지 군사적 목적의 기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 지사는 상황이 이 지경인대도 정부가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거나 정부가 하는 일이니 믿어야 되지 않겠냐며 뒷전에 물러나 있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은 작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이토록 중앙정부로부터 괄시당하고 철저히 권익을 침해당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도지사라면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현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물론 모든 종교계 정치권도 일방적인 해군기지추진에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는 한나라당 출신 예비후보들조차 일방적인 건설 강행을 비판하며 화순 해경부두를 추진하며, 해군기지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은 국가예산 낭비라는 목소리가 뜨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의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고 도민의 권익을 확보하려면 일단 공사를 멈추게 할 확실한 행정조치가 즉각 내려져야 하고, 민선도지사로서 도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결코 도민들은 무능하고 무력한 도지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근민 도지사는 강정연안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직권취소와 공유수면 관리청으로서 해군기지사업부지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취소처분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오전 11시 행사참석 관계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는데, 도청 내부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들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오후 1시 30분께 면담을 갖기로 약속함에 따라 제주도청 구내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면담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