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한 발표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제주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례적으로 최근 국방부 입장들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발표하고 "최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정부의 공사와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와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나온 의견이 일부 사실과 달라 제주도의 입장이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한 제주도의 의견을 자세하게 밝힌다"며 이를 세세히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2월 19일 국방부 브리핑시 전준수 기술검증위원장이 "기술 검증에 입각해서 현재 설계가 오류 없는 설계도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라는 의견에 대해 "지난 2월 14일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4차 회의(마지막회의)에서 채택된 기술검증보고서에는 전준수 위원장이 밝힌 의견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검증보고서 최종검토 결과에 있는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와...”를 해석해 볼 때, ‘현재 설계가 오류 없는 설계도라는 것을 확인 한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는 "더 나아가서 기술검증위원회가 선박조종시뮬레이션(2009년 3월-6월) 실시 결과와 관련, “횡풍압면적 및 항로법선 등의 변수 값이 잘못된 점을 파악, 제대로 된 변수 값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현재 항만 설계가 오류 없는 설계도라고 확인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특히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3월 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제주기지는 분명히 해군기지입니다. 국방부예산으로 9,70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해군기지입니다. 다만 해군기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제주발전을 위해서 크루즈선도 두 척 15만 톤 짜리가 전 세계에 세 척밖에 없고 한 번도 한국에 온 적도 없지만 그 두 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분명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며 해군기지만이 아니라, 크루즈항과 군항이 함께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9월 11일,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힌 도는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체결한 ‘기본협약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다시 말하면,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입․출항 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발표하고 도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는 것"이며 "제주도와 도민은 당시 정부가 민․군복합항으로 결정할 때 항만의 기능과 미래 비전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는 국방부 전체의 공식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국가정책에 어긋나는 발표"라고 비난하고 "국방부는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부정하는 듯한 해군의 입장들 때문에, 도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약속 사항을 구체적으로 챙길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는 이밖에도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3월 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은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데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했으며 거기에서 파라미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대로 했는지 하는 1차 검증을 제주도에서 추천한 세 분, 총리실에서 추천한 세 분이 동등하게 참가해서 분석을 했다"며 "거기서 사실은 잘 됐다고 통과된 겁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는 "우선, 1차 검증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차 검증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 도는 "문맥 전체로 보면 마치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국방부에서 진행한 한국해양대학교의 시뮬레이션(2011.12-2012.2) 과정에 참여하고 검증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도는 "기술검증위 결과보고서는 2009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된 당초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기에, 한국해양대학교에서 2011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시뮬레이션에는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거나, 검증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도는 특히 "국회 2명, 정부 2명, 제주도 2명 등을 추천한 기술검증위원회는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찾아내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까지만 했고, 그 외 검증과 관련된 일은 일체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는 한국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던 2011년 12월이 훨씬 지난 2012년 1월 26일에 구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도는 "제주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방부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함에 있어 단독으로 작성한 당초 항만 설계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횡풍압 면적, 풍속값, 항로법선 등과 같은 중요한 변수들이 잘못 설정되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5만톤급 규모의 크루즈선이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검증을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국방부와 함께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도는 특히, "2011년 11월 7일 채택된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 1차보고에는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검증위원회를 두되”라고 권고되어 있어, 이와 연계하여 해석한다면 검증 과정의 핵심인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과정 전반에 제주도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기에 공정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례적인 정부에 대한 반발은 최근 국방부 대변인의 무책임한 발언과 함께 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만으로의 추진계획이 속속 밝혀지면서 각계각층의 대대적인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제주해군기지는 산넘어 산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