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탈법 진행.. 해군기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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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탈법 진행.. 해군기지 중단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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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국제 평화 활동가 강제 출국 조치 규탄 회견

 

강정마을회는 제주 지검은 지난 12일 체포됐던 16명중 13명을 석방하고 김세리씨는 구속 연장 청구, 프랑스 활동가 벤자민 모네씨와 영국 평화 활동가 앤지 젤터씨를 오후 4시쯤 조사후 강제 출국을 위해 제주 이민국 출입 사무소로 이송했다며 이를 비난했다.

마을회는 15알 해군기지사업단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장에 면회를 갔을 때 김세리씨는 구럼비에서 대림 직원 2명의 폭력으로 목을 다쳐 지지대를 달고 있었으며, 왼쪽 어깨,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벤자민 모네 역시 대림 직원에 의해 밀려 넘어져 생긴 양 다리 안쪽, 목 뒤 및 등 위, 아래쪽의 근육 통증을 호소했고, 또한 왼쪽 무릎 안쪽은 3월 7일 제주 해경이 고무보트로 고속으로 접근해 카약을 뒤집을 때 생긴 상처를 입고 둘 다 2 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을회는 “김세리씨와 벤자민 모네씨는 3월 12일 구럼비 바위위에 멈추어있던 굴삭기 위에서 단지 대림건설 직원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2 시간 30분 가까이 버티었을 뿐이고 앤지 젤터는 출입금지조치가 된 바 없는 구럼비 바위에 무단 불법으로 설치한 철조망을 커터로 자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세리씨를 3월 12일 업무 방해 혐의와 3월 7일 일반 교통방해 혐의 (발파를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쌓은 사람들의 차 앞에서 버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벤자민 모네씨에게는 2월 27일 사건으로 공무 집행 방해 및 공용물 파괴, 3월 12일 사건으로 경범죄, 상해, 업무 방해가 적용되었고, 앤지 젤터씨에게는 3월 9일 사건으로 경범죄(다른 30여명과 함께 펜스를 뚫고 공사장 안 진입), 3월 12일 사건으로 집단 흉기 손괴 및 경범죄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는 "한 가지 사안으로만은 강력한 처벌이 불가능하자 여러 가지 혐의를 모아 가중처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결국 이러한 결정들은 경찰과 검찰이 주민들 및 평화활동가들에게 언제나 자의적 법률해석과, 악의적으로 과다한 대응방침을 세워 대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6일 우근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제주지역 여야 대표들과 공동 명의로 설계 오류를 부정하며 강행되는 무리한 공사에 유감을 표시하며 해군의 구럼비 발파 및 공사의 잠정적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고 지적한 마을회는 “그러나 해군은 이러한 제주도 총의를 모아 발의한 요구조차 묵살하고 우리나라 유일의 암반습지해안이자 절대보전 지역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종들이 살고 있고, 서귀포 시민의 70%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정천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지하수가 흐르는 구럼비 해안의 발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완충지역에 포함되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 442호 연산호 군락이 펼쳐지고 IUCN(세계 자연 환경 보존 총회) 멸종 위기로 등재되어 있는 남방큰돌고래가 나타나는 강정 앞바다에서 준설 작업 또한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이들 세 사람은 국제법이 명시하는 전쟁반대 평화원칙에 입각, 평화의 섬 제주도에 전쟁 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또 하나의 군사기지로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관된 비폭력적 평화적 방법으로 자신을 헌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사를 방조하고, 시대의 양심이라 일컫는 평화활동가들을 불법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강제 출국 조치를 단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인권 유린은 외교적으로 지탄될 것도 마다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이자 국격을 들먹이던 MB정부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는 건설 당위성으로 내세웠던 남방수송로의 안전을 위협하던 말라카 해협의 해적은 국제적 공조활동으로 소멸했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되지 않은 이어도에 군사적 긴장도만 증가시킬 뿐이며 미ㆍ중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오히려 한반도에 재앙이 될 뿐이라는 우려에 어떠한 납득 갈 만한 설명이 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번 외국활동가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의 국제적 연대를 약화하려는 폭거이나 이미 제주 해군기지 투쟁은 국제적 투쟁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점적인 자본과 반민주적인 정부, 전쟁만을 위한 무력은 평화를 지키려는 인류의 염원 앞에 오래갈 수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마을회는 “모든 연행자,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그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취하고 벤자민 모네와 앤지 젤터에 대한 강제 출국 금지 조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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