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은 20일 오후 1시30분에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군복합관광미항이 대도민 사기극이었음을 고백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앞서 해군은 정박지 설계 누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크루즈 전용항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을회는 “해군 주장대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전용항으로 운영된다면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해 크루즈선에 대한 전용항로가 당연히 개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동 규칙과 위 최종보고서에 따라 항로법선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해 크루즈선 정용항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2월23일자 15만 톤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의 결론부분인 안전대책 및 개선방향 중 개선방향 및 기타에 의하면 대상크루즈의 부정기적인 기항이 예상돼 진.출입 전용항로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말했다.
즉 위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는 부정기적인 기항 예상을 핑계로 동 규칙을 위반하고 총리실 최종보고서의 권유를 무시하고 크루즈선 항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위와 같은 항로개설은 서귀포해양공원과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 완충지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물권 보전 완충지역 내 시설 허용기준에 의하면 생태교육, 환경감시, 연구시설 등 환경 관련 소규모 시설만을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 위반을 이유로 매 10년마다 행해지는 재심의 과정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다면서 올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심의 하는 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계획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섭섬, 문섬, 범섬, 일대는 피항선박들에 의한 오염물질 유출로 해양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마을회는 “이러한 지역에 크루즈선박 전용항로가 개설된다면 이러한 논란을 키워 끊은 물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새로 변경된 항로의 길이가 2km이고 항로 폭을 250m로 잡았을 경우 50만㎡의 수면적에 대한 공유수면 점유. 사용허가를 추가로 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매립면허실시계획의 변경사유에 해당돼 공사는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는 위와 같은 난점들을 회피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항로를 개설하지 않아 별도로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대도민 사기극었음을 고백하고 우근민 도지사는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해군기지건설을 마땅히 중단시켜야 된다고 촉구했다.
미을회는 “도의회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결의에 대한 재의요구를 취소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해서도 직권 취소해 도민의 총의를 모아 민선도지사의 직위를 걸고 유네스코 삼관왕의 명예를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와 여야 제주도당 대표자 4인이 공사보류를 요청했고, 최근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체인 제주도 연합청년회, 그리고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제주도 전체에서 공사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군기지공사 중단은 예산낭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 공사에 복지예산을 비롯해 모든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를 살리는 사업이 아닌 죽이는 사업"이라면서 "그런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고는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타령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강 회장은 "4.3의 날이 다가오는데 정부와 국방부, 해군은 육지경찰을 동원해 제주도와 제주도민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방부, 해군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