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가 포화상태에 돌입한 현재 지속가능한 순환형 매립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매립지 사용연한이 임박한 제주시 동부 매립장(2015년), 회천 매립장(2016년), 서귀포시 안덕 매립장(2017년)을 대체할 수 있는 매립 공간 확보가 매우 시급한데,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를 확장하거나 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제주지역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매립장 및 소각장을 중심으로’연구에서 "제주지역 폐기물 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이들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박사는 매립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순환형 매립지와 신규 매립지 조성 사례에 대한 소요비용을 비교한 결과, 순환형 매립지 조성 비용(55억2천3백만~125억1천만원)은 신규 매립지 조성비용(140억4백만원~ 405억7천2백만원)의 13.6~46.7%를 차지하고 있어 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신규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용지를 보전하거나 적절한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특성과 용수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립지의 면적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기존 매립지를 순환형 매립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후 유가물을 회수하여 처리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기물 매립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발전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사용 종료된 매립지 중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10개 매립지(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3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매립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태풍, 해양 폐기물 등 불특정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이들 폐기물을 수거 ․ 운반․처리하기 위한 비상설 전담팀을 구성 ․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회수하여 전력을 생산 ․ 판매하거나 지역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소각시설을 자원회수 시설로 이용함으로써 소각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각시설의 관리 ․ 운영은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향후 소각로의 증축 또는 신축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기술적 진단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실익이 없는 명분에 의한 결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부와 남부 광역소각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경과되면서 소각로의 정비와 관련된 비용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 발열량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북부와 남부 광역소각장에 대한 전면적인 기술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행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발생원인자인 도민이 지출하는 종량제봉투가격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소각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단가와의 차이를 감안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특히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 뿐만 아니라 현재 폐기물의 발열량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현재 북부와 남부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은 거의 소각 한계량에 도달했거나 이미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각각의 소각장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소각처리 단가에 비교적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 대형 소각로와 소형 소각로를 이원화해 운영 ․ 관리하는데 따른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환경기초시설의 집중화 ․ 광역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박사는 "행정시 차원의 폐기물관련시설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해․재난이나 소각장이 정지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정시 내부 또는 양행정시 간 소각장 및 폐기물 관련시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통합 관리 메뉴얼'을 수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박사는 "현재 매립장이 포화상태지만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한 후 순환형 매립장으로 만들 경우 90% 정도를 재활용하거나 소각할 경우 복토 등 재매립량은 5-10%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하고 "매립장 재활용률은 90%나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