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2달여 앞둔 시점에서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10대 핵심과제 가 발표됐다.
11일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은 계간지인 제주발전포럼 2012 가을호(제43호)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록, 정치권에서의 이슈로 부각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연구원이 직시하고 있는 ‘대선이슈, 제주 10대 핵심과제’는 ’제주신공항 조기건설’, ‘세계적인 제주경관 보전 프로젝트 국책사업화’, ‘유네스코 3관왕․세계7대자연경관 관리 통합관리법 제정 필요’, ‘한중 FTA 감귤등 주요 농산물의 초민감 품목 지정 당위성‘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특구 지정‘, ’청정LNG도전역 조기보급 및 LNG발전소의 건설‘, ’ 제주전역 스마트그리드 거점 도시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특례 확대’, ‘하논분화구 복원의 의의와 미래가치’, ’도민명예회복을 위한 4․3의 단계적 해결‘ 등이다.
이번 가을호 기획특집으로 다룬 대선이슈 제주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팀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편집위회에서 미리 주제를 정해 원고필진 등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대선 이슈로 제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제주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토대로 발전계획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을호의 정책논단으로는 ‘뷰티관광 육성과 제주의 향후과제’, ‘한․중 FTA협상과 제주농업의 과제’, ‘제주지역 생활계유해폐기물의 수거체계 도입과 필요성‘, ’회원제 골프장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 방향‘을, 문화탐방으로 ‘제주의 풍수’ 등을 실었고 이밖에 해외리포트로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담고 있다.
대선 이슈 제주 10대 핵심과제 중심내용을 분석했다.
제주신공항 조기건설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
제주신공항은 기존공항의 확장(안) 4개 대안과 신공항 후보지(안) 4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개요 및 장 단점과 사업비 등을 제시했다.
기존 공항 확장(안)의 경우 활주로간 이격 정도에 따라 사업비가 1-5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신공항의 경우 입지적 여건에 따라 3-5조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2개의 평행활주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연구원은 건의사항에서 제주공항의 혼잡해소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제주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 '공항개발조사비'로 신청한 사업비 10억원이 필히 반영되고 공항개발 조기착수가 요망되며 제주신공항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제주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자연경관 보전 프로젝트 국책사업화
-송.배전 지중화 프로젝트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제주도의 경관보전지역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향후 30년간 운영비의 합계에서 잔존가치를 공제한 부분으로 이 사업의 조성기간 5년 및 30년동안 현재가치로 약 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제주 경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국민들은 제주도 경관보전지역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인한영향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지역으로 이미 세계적 가치가 인정된 곳이므로 이의 복원과 보전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보물같은 섬을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의무라는 것이다.
유네스코 3관왕.세계7대 자연경관 관리 통합관리법 제정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제주도가 세계환경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세계7대 자연경관. 람사르습지 등에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모델로 인정받기 위한 지역과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세계환경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한 관리체계가 국제적인 모델로 손색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국내법에 의존하고 있는 자연환경 관리체계로는 이들 국제적인 환경브랜드의 취지에 걸맞는 국제적인 관리모델을 창출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개별법령에 의한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에 대한 내용이 규정화 돼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의 자연환경자산을 국제적인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대 자산 및 세계7대 자연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상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중 FTA-감귤 등 주요 농산물의 추민감 품목 지정 당위성
-협성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고재모 교수
감귤은 국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육지부의 쌀에 버금가는 제주도 농업에 대한 의미 등에 비추어 양허 제외 가능성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에서 1차 산업 그 중에서도 감귤산업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
양국은 2차 협상에서 품목군 설정시 제조업과 농수산업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품목을 양허 제외 혹은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
더욱이 일부 중요한 의미를 갖는 품목을 중심으로 양허 제외나 초민감품목 지정 등의 사전조치가 없다면 생산비 시장가격 양허세율 등을 고려할 때 한국내 해당 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피폐 내지는 붕괴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을 내놓았다.
제주도 말산업 특구 지정
-제주대 생명과학대 강민수 교수(제주승마산업 RIS사업단장)
경마 위주의 말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우수마 생산 및 승마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말산업 육성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말산업 육성을 통해 말 사육기반 확충 및 승마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
말사육 두수도 현재 3만두에서 2016년에는 5만두 농가소도 1,900호에서 3천호로 승마장수도 50개소에서 3백개소 승마인구는 2만5천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말산업은 블로오션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한 논문은 말산업은 1차산업의 기간산업으로 농촌을 풍요롭게 하고 자연을 깨끗하게 하며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정LNG(쳔연가스) 도 전역 조기보급 및 LNG발전소 건설
--제주도 스마트그리드과 김영길 주무관
LNG공급망이 확대되고 LNG발전소가 건설되면 명실 공히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토대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고 도민은 전보다 안정적인 전력을 향유하게 되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가스요금 고지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가스이용의 안정성도 증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가 삶의 질 향상과 경제규모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
논문은 다행히도 LNG는 2017년말에 공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LNG가 가정에 보급되려면 아직도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은 LNG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제주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할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전역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화
-제주발전연구원 엄상근 책임연구원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화는 제주국제지유도시 핵심산업과 연계 및 융합산업 육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 글로벌 융합형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화는 국가정책과 제주가 가지는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정책이라는 것.
제주는 스미트그리드 거점도시화의 최적지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주는 국가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구축된 국내 유일의 지역이며 따라서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화 및 전국 확산의 시범도시로서 성공가능서이 높은 지역임에 틀림없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완성-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융합형 거점도시화-전국 확산- 국가 그마트그리드 완성의 단계적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의 제정지원 및 특례 확대
-제주발전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되는 국가예산 등은 특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특혜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저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원이양 등의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기준으로 볼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제로섬 게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6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며 3천8백여건에 이르는 많은 권한이 이양됐으나 세제에 대한 핵심특례 등은 여전히 이양이 보류돼 타 지역과 차별화된 분권과 자치를 실현하는데 아려움을 겪는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상을 위해서는 조세완화와 함께 규제완화가 반드시 추진돼야 홍콩 등 국제자유도시들과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특별행정기관의 추가적 권한이양 자치경찰제 확대 등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정보전이 미미하며 특별자치도 추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로 지적됐다.
하논분화구 복원의 의의와 미래가치
-제주생태교육연구소 현원학 소장
서귀포시 천지연 상부와 북측사면에 위치한 하논은 타원형의 낮은 언덕으로 구성된 산체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을 이루고 있다.
언덕의 분수령을 기준으로 약 1,050m에 이른다.
분지 주변의 산체는 주로 증기-마그마 또는 증기 분화에 의해 특징적으로 향성되는 층리발달이 양호한 화산쇄설층으로 이뤄져 있다.
하논이란 '넓고 큰 논'이라는 뜻으로 토양.지질학적 특성상 제주지역은 논농사가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지 내부는 아주 오래전부터 노농사가 가능했던 특이한 지역이다.
하논 분화구 습지 퇴적물에서 산출되는 화분과 규조와 같은 고생물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고 환경을 밝히고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논 분화구 복원은 그 의의를 갖는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5만년 환경정보가 담긴 한반도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인 서귀포시 하논 분화구의 복원을 위해 하논 분화구 북원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창립했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형의제로 선정됐다.
하논분화구는 지질.지형학적 특성과 생태학적 특성이 잘 나타는 곳으로 지질공원 프로그램과 람사르습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들에게 논높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질 높은 환경교육장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하논 분화구의 복원사업은 인간이 자연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거나 혹은 주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연박물관이라는 설명이다.
도민 명예회복을 위한 4.3의 단계적 해결
-제주4.3연구소 김창후 소장
정부는 제주4.3평화재단 예산의 안정적 지원과 조직의 원활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기 위해 5.18재단처럼 실질적인 민간재원으로의 전환방안을 한시 바삐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369구의 유해를 발굴한 유해발굴 사업과 3개소 유적지의 정비에 그친 유적지 정비사업은 예산지원이 중단돼 추가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의 미래를 위한 4.3평화.인권 교육의 실시 및 심화.확대' 아성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
특히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공약으로는 '배상'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4.3당시 제주도민 학살은 비전쟁기에 그것도 민간인에 대해 국가공권력이 자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법적으로도 엄중히 그 책임을 추궁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쟁 전후 대한민국에서 최소 1백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됐고 4.3희생자 3만명도 언젠가는 정부에 배상을 물을 날이 찾아올 지 모른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