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인한 제2공항 기본계획(안) 제출을 규탄한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의 막장 협의가 끝나기 무섭게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사실상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의내용과 일정까지 세세하게 조율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로써 환경부와 국토부가 한 몸으로 움직여 왔다는 사실이 거듭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국토부는 친환경 공항을 건설하겠다며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 철새도래지를 파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기관들이 하나같이 철새보호와 조류충돌 문제 해결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철새보호를 포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성명은 “저어새, 큰기러기, 흑로 등 국제적 보호종은 물론 수십종의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를 파괴하며 공항을 짓는 것이 국제적으로 시대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묻고 “국토부는 기후위기 시대, 생물종다양성 보전의 시대를 역행하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럽힐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결국 이와 같은 국토부의 강행을 막을 방법은 제주도가 적극 나서는 것 뿐”이라며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매우 부실하고 거짓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 자체적인 검증부터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 기본계획(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해야 하고 또한 이와 함께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도민참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도민결정권의 확보를 위해 즉각 국토부에 주민투표 요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지역 세 국회의원들도 보다 기민하게 주민투표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성명은 ” 제2공항 사업의 추진의 명분은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폐기 처분되었고 특히 도민이 다수가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결정 없이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20년 10월 국토부가 제주도와 우리 단체와의 합의로 심층토론을 진행하기로 약속하면서 '도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을 잊지 않았길 바란다“며 ”지금 당장 위험한 폭주를 멈추고 도민의 준엄한 명령인 주민투표 실시를 이행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에게 분명한 경고장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