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일정기간동안 운행 하지 않으면 계기판 확인해 면허정지 등 제도개선 필요’
제주도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대상으로 부제를 해제한 가운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제해제는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해 공포함에 따라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심야시간대에 도민 및 관광객들이 택시 승차난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훈령에 따라 제주도는 택시난 발생지역에 해당돼 택시 부제는 도입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일부 개인택시들은 자가용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기사들은 열심히 운행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사들은 자가용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택시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택시 대상으로 분기나 상.하반기로 나눠 계기판을 확인해 운행하지 않은게 확인되면 행정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거나 면허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해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주변에 개인택시 하는 분이 있는데 쉬는 날도 아닌데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주차장에 세월들 때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부 택시기사들로 승객들은 택시를 잡을 수 없는게 아니냐”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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